대범죄전쟁이 선포된지 13일로 3개월을 맞는다.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고 또 당초 연말까지의 시한이 연기될 수 밖에 없었던 민생치안 대책은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범죄발생률이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한 측면이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까지의 단속실적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예상대로 각종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어온 음란퇴폐사범이 가장 많았고 문제의 조직폭력·마약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유괴나 강간살해범과 같은 강력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율이 이 이전에 비해 4.9%나 증가한데서도 민생치안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된다. 새삼 일선에서 애써온 경찰관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치안은 그러하지가 못하다는 것이 유감이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누구에게 물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민생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이것에 겁내고 있으며이런 사회풍토를 개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개선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데서 대범죄전쟁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저 잡아들이기만 하면 능사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주변에서 그같은 요소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민생치안 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범죄예방을 위해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조치의 필요성은 수없이 강조돼 왔으나 실상은 여전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주변이 문제다. 여러차례 단속이 있어 왔으나 교문을 나서면 술집이고 오락실이다. 교육보호환경은 말뿐 전쟁선포에 걸맞는 대응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 뿐인가. 경찰의 대범죄 대응체제에서도 낙후성을 보고 있다. 범죄는 다양화·흉포화·신속화된데 비해 순발력있고 능동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큰 사건이 날때마다 이것이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관 1명이 주민 9백14명을 담당해야할 정도로 업무량은 많은데도 처우는 낮아 떨어진 사기가 일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속에서도 밤낮없이 민생치안 업무에 매달려야 돼 불평 또한 적지 않다. 효율적인 운영의 개선이 이래서 요구된다.

선도노력이 부족하다. 44%에 달하는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고는 범죄의 감소는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나 잡아들이는 것 못지 않게 전과자를 선도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뒤 재활할 수 있는 바탕마련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범죄예방조치가 중요한 만큼 선도풍토 조성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어떠한 방안도 전국민적인 호응·협조 없이는 범죄와 폭력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 3개월 동안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다. 그만큼 대범죄전쟁은 우리 모두의 힘이 함께 해야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4백50만명의 예비군을 방범순찰활동에 투입키로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범죄와 폭력을 추방하고 말겠다는 다수의 공감하는 의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