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정청·형사학교 신설/어린이·성범죄 전담반 설치

정부는 올해에도 범죄와의 전쟁을 강력 전개키로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4백50만명의 예비군을 연간 18시간씩 훈련시간을 이용,방범 순찰활동에 투입하고 청소원·택시기사·집배원들을 범죄신고 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노재봉 국무총리서리·전 국무위원·시도지사·외청장·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13 특별선언 실천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3면>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13선언」을 실현하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불법과 무질서·향락·퇴폐를 다스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무질서,불법행위에 대한 확고한 대처 ▲새질서 운동의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노력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백서를 마련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79만5천여개의 민방위 신고망을 범죄신고체제로 전환시키고 1·2월중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3월부터 실시되는 인감재신고 기간중에 범법자 색출에 나서는 한편 아파트 신축때 방범 비상망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도소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 지방 교정청을 신설,전국 38개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청송이외에 초중구금 교도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형사학교를 설립,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 합동수사본부 등 민생치안 전담부서를 확대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여성 및 어린이 대상의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반을 설치,유사범죄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키로 했으며 각 시도 경찰국에는 범죄 피해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와 관련,91년부터 95년까지 교통질서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하는 한편 도난차량의 범죄이용을 막기 위해 도난차량 적발용 차량번호판 자동식별기 6대를 구입,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교통방송사법을 제정해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교통방송국망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고 영업용 차량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위반사례가 6회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증·개인택시 면허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응모 내무·이종남 법무장관은 『지금까지의 경찰력 위주의 방범체제에서 국민방범체제로 전환하고 검·경의 조직과 인력을 민생치안 중심체제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