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ㆍ김 대표/오늘 정례회동

노대통령ㆍ김 대표/오늘 정례회동

입력 1991-01-12 00:00
수정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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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과 정례주례회동을 갖고 여야총재회담대책 및 임시국회운영문제,페르시아만 대책 등을 협의한다.

한편 민자당의 김대표ㆍ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과 노재봉 국무총리서리는 11일 하오 서울 북아현동 박최고위원 자택에서 회동,지방의회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운영키 위해 정부ㆍ여당이 비장한 각오로 선거관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했던 최재욱의원이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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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수뇌부는 이날 지방의회선거가 공영제에 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1-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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