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는 물가와 노사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새해 초부터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상 러시는 올해 노사협상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움직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전국 16개 대기업노조가 「연대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대기업노조의 결속은 올해 노동운동을 강성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우리 노동계는 체제내의 합법투쟁을 표방해 온 노총과 재야 노동세력으로 대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재야 노동계를 대변해온 중소기업 중심의 전노협과 화이트칼러 중심의 업종별 회의에다가 대기업 노조의 연대회의가 새로 탄생,올해 봄철 임금교섭기에 이 3대세력이 연대 투쟁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야 노동계의 강경투쟁 활동은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견지해온 노총의 투쟁방향을 강경으로 선회시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자체의 움직임 이외에도 임금협상의 주요지표가 되는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9.4% 올랐으나 근로자들은 체감가로 따져 20∼30%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지표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1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다가 올해 연초부터 공공요금과 각종 서비스요금,그리고 유가인상 등 물가상승행진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불안정이 바로 노사협상의 불확실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노조의 정치참여 움직임과 지자제 실시를 노조의 정치참여의 시발점으로 보고 노조활동 방향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참여는 노사간의 갈등뿐 아니라 노정간의 대립을 불러 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노사문제가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사안정대책은 한자리수 임금인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본임금이 한자리수 내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하고 임금안정에 대응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자리수 인상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말 이승윤 부총리와 노총산하 20개 산별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자측은 국회의원 세비를 23%나 올리면서 근로자 임금은 한자리수 내에서 억제하라고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만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강한 불안을 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제반여건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는 노사문제가 올해 경제현안중에서 최대 난제라는 판단에 이르게된다. 바꿔말해 임금협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시각과 사고에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의 선언적인 한자리수 임금유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일방적인 한자리수내 억제라는 소득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을 구분하여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현재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과 직종은 고율인상이 억제되도록 유도하고 대신 중소하청·협력기업 등 저임금부문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로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사쪽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불법행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용자 또한 책임전가식 사고나 발상을 불식할 때가 되었다. 경영자측의 대응 미숙이나 과오로 빚어진 대외경쟁력 약화의 몫까지를 모두 노동의 생산성저하나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사고는 시정되어야 한다. 노사문제에 있어 사용자의 정부의존적인 성향도 아울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존의식에서 탈피할 때도 되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의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할 주체가 바로 사용자이다. 그 풍토조성을 위해서절대로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경영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의 의식 및 인식 전환은 사·정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약자이기 때문에 불법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조합이 이제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해 있는 이상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임금협상에서 자제하고 양보하는 대신 복지 등 다른 형태의 소득보상방안을 사용자와 함께 협의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움직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전국 16개 대기업노조가 「연대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대기업노조의 결속은 올해 노동운동을 강성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우리 노동계는 체제내의 합법투쟁을 표방해 온 노총과 재야 노동세력으로 대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재야 노동계를 대변해온 중소기업 중심의 전노협과 화이트칼러 중심의 업종별 회의에다가 대기업 노조의 연대회의가 새로 탄생,올해 봄철 임금교섭기에 이 3대세력이 연대 투쟁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야 노동계의 강경투쟁 활동은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견지해온 노총의 투쟁방향을 강경으로 선회시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자체의 움직임 이외에도 임금협상의 주요지표가 되는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9.4% 올랐으나 근로자들은 체감가로 따져 20∼30%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지표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1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다가 올해 연초부터 공공요금과 각종 서비스요금,그리고 유가인상 등 물가상승행진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불안정이 바로 노사협상의 불확실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노조의 정치참여 움직임과 지자제 실시를 노조의 정치참여의 시발점으로 보고 노조활동 방향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참여는 노사간의 갈등뿐 아니라 노정간의 대립을 불러 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노사문제가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사안정대책은 한자리수 임금인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본임금이 한자리수 내에서 타결되도록 유도하고 임금안정에 대응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자리수 인상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말 이승윤 부총리와 노총산하 20개 산별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자측은 국회의원 세비를 23%나 올리면서 근로자 임금은 한자리수 내에서 억제하라고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만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강한 불안을 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제반여건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는 노사문제가 올해 경제현안중에서 최대 난제라는 판단에 이르게된다. 바꿔말해 임금협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시각과 사고에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의 선언적인 한자리수 임금유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일방적인 한자리수내 억제라는 소득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을 구분하여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현재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과 직종은 고율인상이 억제되도록 유도하고 대신 중소하청·협력기업 등 저임금부문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로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사쪽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불법행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용자 또한 책임전가식 사고나 발상을 불식할 때가 되었다. 경영자측의 대응 미숙이나 과오로 빚어진 대외경쟁력 약화의 몫까지를 모두 노동의 생산성저하나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사고는 시정되어야 한다. 노사문제에 있어 사용자의 정부의존적인 성향도 아울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부의존의식에서 탈피할 때도 되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의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할 주체가 바로 사용자이다. 그 풍토조성을 위해서절대로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경영의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의 의식 및 인식 전환은 사·정의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약자이기 때문에 불법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조합이 이제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해 있는 이상 국민경제를 외면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임금협상에서 자제하고 양보하는 대신 복지 등 다른 형태의 소득보상방안을 사용자와 함께 협의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991-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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