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진 선발대 15일 파견/전쟁 장기화되면 유류배급 실시/TV방영·유흥업소 영업 단축/중동교민 2백명 10일까지 철수

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5일 페만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관광버스·업무용 차량의 운행제한 등 유류공급을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1백명 규모의 군의료진을 내달초 파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 조사단 형식의 군의료진 선발대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이상옥외무·이종구국방·이희일동자·이상희 건설부장관 및 서동권 안기부장·정해창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페만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정부는 특히 전쟁이 1개월이상 지속될 때는 자가용 승용차의 홀·짝수제 운행 및 석유발전소의 가동제한,TV·라디오 방영시간 단축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페만사태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날 마련할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대응책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개전후 1개월 동안은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관광버스·화물·업무용차량 50% 운행금지 ▲사우나·술집 등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1∼3개월 동안의 2단계에는 ▲자가용 승용차 홀·짝수제 운행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관광버스·업무용 차량의 운행금지 ▲석유사용 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 ▲TV·라디오의 방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자부의 고위관계자는 『전쟁이 3개월이상 지속된다면 등유·휘발유·경유 등 가정·수송용의 배급제 및 소비재 업종의 정부할당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사태가 크게 악화될 경우 배급제를 실시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책과 함께 예상되는 원유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원유는 우선 정유사 비축분 3천2백만배럴(약 35일분)로 충당하고 그 다음 현재 수송중인 3천만배럴,정부비축분 3천8백만배럴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전쟁상태가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의 비축물량과 정유사의 재고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장기계약물량이 거의 없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와 멕시코·베네수엘라·이집트·중국·소련·베트남 등 비중동지역 국가에서 원유 도입물량을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유사들이 비중동지역이나 국가로부터 원유를 확보할수 있도록 수송비 지원,석유사업기금 면제,장려금 등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금」 21억원을 긴급책정,정유사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군의료진 파견에 앞서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군의료진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다국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측과 군의료진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 위한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교민철수와 관련,가급적 오는 10일까지 이라크 및 쿠웨이트 잔류교민 2백여명을 인접국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