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주장

경총은 최근 산업계의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재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외인력 수입보다는 유휴노동력 활용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8일 발표한 「제조업 고용실태와 인력난 대처방안」을 통해 현재의 단순노무직 인력난은 노동력 수급의 부문별 불균형에서 파생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국내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능직 부족인력은 7만명 정도이며 주부·고령자 등 유휴노동력은 약 1백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주부인력 유입을 위해 직장 또는 주거단위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되 시설 및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령자 취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일반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제·일용직 등 임시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파트타임 고용에 관한 표본근로계약」을 명시하는 등 채용 및 복무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인력파견업법을 제정해 인력파견 업체들이 시간제 고용을 원하는 기업체에 노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이 국내 1백6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는 업체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가 73.3%로 가장 심했고 전기전자(53.3%),1차 금속·기계(42.4%) 등이 평균을 웃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