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두·강낭콩도 「추천제」서 해제/상공부,통상마찰 해소 겨냥

정부는 한미간 통상마찰의 해소는 물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대비,내년도의 수입자유화율을 올해의 96.3%에서 97.2%로 늘리는등 수입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농축수산물과 루비 사파이어 회화 뎃상 등 공산품에 걸쳐 모두 93개 품목의 수입이 새로이 자유화된다.

25일 상공부가 마련한 91년 수입개방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규제품목은 농축수산물 3백51개,공산품 25개 등 모두 3백76개 품목으로 수입자유화율이 96.3%이나 내년 1월1일부터 농축수산물 78개와 공산품 15개를 수입규제 품목에서 해제,수입자유화율을 97.2%로 높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을 부문별로 보면 ▲바나나 파인애플 대두유 등 농산물 29개 ▲잉어 갯장어 농어 조개류 등 수산물 37개 ▲꿀벌 면양고기 돼지고기 설육 등 축산물 10개 ▲고량주 오가피주 등 주류 2개 ▲루비 사파이어 견노일직물 회화 뎃상 등 공산품 15개 등 모두 94개 품목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따라 완두 강낭콩 키타 콩 수수 조 곡물의 배아 등 9개 품목을 양곡관리법 및 사료관리법에 의한 수입추천제에서 해제,새로이 수입을 자유화 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입절차 규정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사무용 인쇄기 전동미싱 전자플래시 인터폰 벨 부저 방범경보기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에서,고무제 베개 쿠션 매트 등을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대상에서 각각 내년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반면 상공부는 새로이 수입절차규정을 받는 품목을 확정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대상 품목으로 젓가락 숟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세척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재생타이어 모직물 모혼방직물 ▲자동차관리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검정대상 품목으로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입절차규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