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의 보·혁대결 일단락/지도부 개편은 연기 권력투쟁 암시

중국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25일 북경에서 개막된다.

27일까지 3일동안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8차 5개년 경제계획(91∼95년)과 2000년까지의 10개년 발전계획 등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7중전회는 북경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10월 중순쯤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향후 경제운용방향을 둘러싼 보수·개혁파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2개월 이상 연기된 것이다.

등소평·강택민 당총서기,전기운 부총리,이서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개방·개혁의 가속화를 주장하는 개혁파와 진운 중앙고문위주임·이붕 총리·도의림 경제담당부총리 등 중앙통제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운용을 강조하는 보수파는 그동안 열띤 공방전을 되풀이 해오다 최근들어 보수파가 다소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파가 그들의 주장을 굽히게 된 것은 최고실권자인 등의 개혁의지가 매우 결연했던 데다 산동·복건·광동성 등 개방지역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중앙통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까지 보수파의 대부이며 중국 최고의 사회주의경제 이론가인 진운을 받들어 중앙통제에 의한 긴축과 계획경제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이총리는 최근들어 태도를 크게 바꿔 시장경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했다.

따라서 이번 7중전회에서 당지도층은 앞으로 중국경제를 개방·개혁지향으로 강력히 추진,시장경제체제를 확산시키고 성장률을 높여 나가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노선도 경시하지 않는 등 상호보완적인 정책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 같다. 구체적인 시장경제운용시책은 단계적인 물가현실화,실업 보험·의료보험 등 새로운 사회보장수단의 확대실시,증권시장에 의한 기업자금조달장려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당국은 특히 정부예산에 의한 가격보조금을 점차 줄이는 물가현실화시책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간산업에 대한 투·융자를 늘릴 방침이다.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는 6%로 잡고 있으며물가는 5%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게 거시지표의 내용이다.

또 과거 개방·개혁의 부작용인 인플레를 뿌리뽑기 위해 적어도 1년 동안은 긴축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등 개방지역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자율권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에 대한 납세규모를 종전보다 30% 정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층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련의 위기가 급격한 체제변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개방개혁을 포함한 모든 대내외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7중전회에선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중국 지도층의 인사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과거에 실각한 호요방(전 당총서기·사망) 조자양(전 당총서기) 호계립(전 중앙서기처서기) 등 3명의 당중앙정치국위원 후임으로 추가화 국계획위주임 주용기 상해시장 등력군 중앙고문위원 등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개혁파의 우세를 반영,이붕 총리 추종세력인 도의림 부총리 대신 전기운 부총리가 경제를 담당하게 되고 전기침 외교부장이 부총리로 승격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으나 다음번 회의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개편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사실은 중국 지도층내부의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