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6국 정상회담/페만 방위기구 구성등 논의

아랍 6국 정상회담/페만 방위기구 구성등 논의

입력 1990-12-23 00:00
수정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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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카타르) UPI 로이터 연합】 사우디아라비아등 페르시아만 협력협의회(GCC) 6개국은 22일(한국시간 23일 상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 이후 처음으로 GCC 정상회담을 갖고 페르시아만 사태를 중점 논의한다.

사이프 빈 하셸 알 마스카리 GCC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바레인·오만·쿠웨이트 등 GCC 6개국 정상이 모두 참가하는 이날 회담에서 페르시아만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만이 논의될 것이며 쿠웨이트의 셰이크 자비르 알 아마드 알 사바 국왕이 아랍 지도자들에게 이라크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회담에서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가 해결된 후 GCC국의 연합방위체제와 군사력을 확대 구축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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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에서는 또한 이라크가 유엔이 설정한 내년 1월15일의 기한을 넘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한 미군 주도의 50만 다국적군과 이라크와의 전쟁발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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