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보유 비업무용땅 30년만에 “메스”

부동산 과다보유와 관련,재벌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유난히 따가웠던 한해 였다.

연초부터 아파트를 비롯,부동산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값인상파동」을 겪는 등 부동산투기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4·13대책」을 발표해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칼을 댔다.

이에 따라 5월10일에는 삼성·현대 등 10대 재벌 총수들이 국민앞에 직접 나서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불요불급한 부동산 1천5백70여만평을 6개월안에 자진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재계의 자성은 5·16이후 처음있는 일로 국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5월28일에는 여신관리규제를 받는 나머지 35개 그룹이 1천5백여만평을 자진매각한다고 공표했고 증권·보험업계도 1백여만평을 처분한다고 나섰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이들 재벌그룹 보유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제3자명의 부동산신고 등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당초의 재계자성도,정부의 서릿발 같던 의지도 많이 퇴색한 느낌이다.

10대 재벌의 부동산매각률은 90%를 넘어섰지만 35개 그룹의 매각률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붙여 매각을 미루는가 하면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끈질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강화한 「비업무용」기준을 반년만에 완화해 각종 구제책을 쓰고 있어 재벌의 부동산처분은 해를 넘기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