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보다 사임방법에 더 충격/억눌려온 급진파 과격화 걱정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갑작스런 사임발표는 소련 국내에는 물론 전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신사고외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미국과 일본 전문가의 견해를 모아본다.

▲마이클 돕(미 워싱턴포스트지 모스크바특파원)=셰바르드나제의 사임은 고르바초프에게는 서방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외무장관 한명을 잃는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의 사임은 고르바초프가 1985년 소련을 현대사회로 이끌기 위해 구성했던 팀이 해체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인민대회 분위기를 89년과 비교하면 좋은 대조를 이룬다. 89년에는 개혁파들이 「지역간 그룹」을 결성하고 고르바초프에게 개혁을 가속화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력파가 풀이 죽고 분열된 반면 보수파들은 부지런히 연설을 하고 결의안들을 내놓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과거 좌우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개혁파들은 고르바초프가 보수주의로 너무 깊숙히 들어가 보수파의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번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킴 흘름스(헤리티지 재단연구원)=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사임은 모든 것을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셰바르드나제 장관에 걸고 미국의 외교파트너로 양인을 적극 지지해온 미 행정부에는 커다란 손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소련에서 일대 권력재편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완전히 파멸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충격파를 던져준 것은 셰바르드나제 사임 사실자체가 아니라 사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사임소식이 전해지자 미 관리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을 올렸으며 몇시간 동안의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공식 반응을 나타냈다.

▲마샬 골드먼(하버드대 소련연구소 연구원)=셰바르드나제 장관의 사임발표는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미 국민들에게 보라,부시 대통령이 파시스트가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 만큼이나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베이커 장관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개혁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소연방내 각 공화국들의 민족주의운동을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해왔다.

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임을 입증하면서 동구의 공산주의체제 붕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소련 국내생활의 민주화를 허용하고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의 길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베이커 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장관은 올해만도 20번이나 만나 중요한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평화적인 독일통일의 길을 열어줬으며 페르시아만 위기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조정작업을 벌이는등 상호신뢰 아래서 친분을 다져왔다.

그러나 이제 내년 2월로 예정된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지 혹은 START 협정이 예정대로 체결될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페르시아만 위기와 관련,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 이라크 노선에서 셰바르드나제 장관보다 훨씬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예프게니프리마코프 특사를 두번이나 바그다드로 파견했었다.

분석가들은 셰바르드나제 장관이 사임연설에서 자신의 페르시아만 정책이 내부에서 잘려졌으며 자신의 내부 중상운동의 희생자라고 불평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시오카와교수(염천신명·도쿄대)=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셰바르드나제 장관,야코블레프 대통령위원회 위원을 「3인조」라고 칭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혁노선을 대담하게 진척시키려는 두사람과 보수파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보수파와 군부의 압력에 흔들려 셰바르드나제 장관과는 더이상 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급진적인 시장경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샤탈린안에 동의를 표명,급진파에 기우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이 되어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 보수파와 군부의 굉장한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파 가운데서도 군부는 특히 자신들이야말로 연방을 뭉치게하는 핵심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연방해체 위기감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보수파를 배려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수법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우파로부터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셰바르드나제 장관쪽의 손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시 보수파의 공격이 격해져 앞으로 야코블레프씨의 동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급진파도 잠자코 보수파의 반격을 지켜 보지 않을 것이다.

소련 정쟁이 한층 격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된다.

▲기무라교수(목촌·홋카이도대)=셰바르드나제씨는 소련정치가로서는 드물게 기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처사이며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과 모순되고 있다.

그의 사의표명은 더이상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항의의 의미와 경고로서 돌멩이를 던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정세는 한층 혼미를 거듭할 것이다. 억눌려 있는 급진파가 보다 과격해지는 한편 보수파도 「서방측에 대한 지나친 협조외교」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김호준특파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