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착방향과 문제점 진단 전문가 대담/「선거망국론」 안나오게 「타락」 배척에 앞장을/지역주민도 세부담 증가등 책임 감내해야/공무원 신분보장·재정자립 등 후속대책 마련 서둘 때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내년 상반기중 실시됨에 따라 지난 61년 5·16혁명으로 중단된지 꼭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다. 오랜동안 염원해왔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기반 및 행정수행능력,잦은 선거실시에 따른 갖가지 낭비적 요소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게될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내무부의 실무책임자인 노건일 차관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안제교수의 대담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방법과 문제점 등을 들어본다.

▲김안제교수=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마침내 부활되어 내년 봄에는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92년에는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자제는 그동안 국민들의 갈망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느냐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건일 차관=그렇습니다. 지자제 부활을 논의한 지난 몇년동안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과연 잘 될 것인가』『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21세기를 앞둔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실시되는 지자제가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불행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교수=의원과 자치단체장선거에 1년의 시차를 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방행정에 문외한일 가능성이 큰 대다수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전문가인 임명직 단체장이 현직에 있을때 지방의원이 무엇을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들도 민선단체장출마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자제출범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집권의 한계 극복

▲노차관=의회가 구성된 1년 뒤 단체장선거를 하기로 한 것은 김교수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시실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수=지자제가 실시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닥쳐올 「지자제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노차관=지자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제도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인 지방자치행정이 민주화·능률화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란 「주민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참여욕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라도 토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이렇게 「민주주의 훈련」을 쌓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다져지고 나아가 정치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간·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점차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은 문제해결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업무와 재원이 합리적으로 재배분되어 통일적 시행이 불가피한 일부 업무를 제외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자치단체 관할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지방행정의 문제해결능력이 커져 중앙집권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김교수=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기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대치에 한가지를 더한다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오다 국민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책임의식 또한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지방행정에 잘못이 있어도 장관,심지어는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이 뽑은 의원과 단체장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게 되겠지요.

○정당개입땐 과열우려

▲노차관=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민의 자치의식수준,자치단체의 재정기반 및 행정수행능력이 어느정도까지 확립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공중도덕과 법질서를 지키며 자제하고 협동하는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양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나 견해차를 조정하는데 익숙치 않아 다원화된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관행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90년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직할시와 시는 각각 83.1%와 69%로 높은 편이나 도와 군은 각각 33%와 28.5%로 서울을 제외한 총 2백52개 자치단체 가운데 37%인 94개가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김교수=지금까지 말씀하신 기본적인 3개 요건말고도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3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당 참여문제와 공무원의 의식,자치단위의 조정 등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정당이 관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지만 알게 모르게 개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각 정당이 지방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당이 개입한다면 현재 중앙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지방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인구 4∼5만의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파급영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낭비선거는 꼭 막아야

▲노차관=지자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20년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해 모두 29번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과거의 자치제 경험과 최근의 선거풍토를 볼 때 의식의 일대개혁이 없이는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막대한 선거자금이 살포되어 가뜩이나 침체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역작용을 할 우려가 큽니다. 또 과거 선거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법질서의 파괴와 각종 불법적인 집단사태 등 법경시풍조가 만연되어 「10·13선언」 이후 지금까지 애써 다져놓은 사회기강이 이완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씨족·지연·학연에 따른 편가르기·상호비방·중상모략이 판을 치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김교수=앞으로 선거가 20년간 29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당장 올해 의회의원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의원의 상당수는 다시 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장과 국회의원진출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그 지역에서 낙선했던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낭비도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최근의 지방 단위농협장 선거에서조차 엄청난 액수의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감안하면 5천여석이나 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때는 불과 3∼4개월 사이에 굉장한 액수의 돈이 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비능률입니다. 정당정치가 지방에 확산되고 지나친 지역주의가 만연돼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경시한다면 국가의 통일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차관=지방자치제가 참다운 제도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후보공천에 중앙당의 낙하산식 지명은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공천과정 뿐 아니라 당선 뒤 지방자치운영에서도 중앙당의 정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를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교수=지방자치는 1차적으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적으로는 독립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중앙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 기회를 오히려 모든 정당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심사숙고해 투표해야 합니다.

▲노차관=그렇습니다. 지자제의 성패는 국민들 자신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망국론」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모두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모아야 하며 유권자들은 특히 「맑고 밝은 선거운동협의회」와 같은 민간주도의 선거감시기구를 만들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불법선거운동자를 철저히 색출하는 등 엄정한 의법조치를 해 나가면 「돈 안드는 선거」가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새 지방세원 개발 절실

▲김교수=선거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뽑혔더라도 과정이 석연치 않으면 국민들이 믿고따를 수 없습니다.

▲노차관=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담배에 부과했던 각종 국세를 통폐합한 담배소비세를 만들어 자치단체에 이양했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주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치단체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수=지자제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방세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자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립능력배양 책임은 지역주민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노차관=지자제하에서 지방공무원들을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의 전문성을 대표하고 비전문가인 민선단체장을 보좌할 부단체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단체장 당선자들은 전문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의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공무원인 부장은 집행적·행정적인 문제를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제반행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에게는 지자제실시가 장이 되겠다는 꿈의 무산을 의미합니다. 이럼 점에서 부지사나 부시장·부군수 등의 명칭보다는 행정감이나 행정관 등으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출마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나설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자제에 대해 백지상태인 만큼 이들에게 「그림」을 잘 그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처음 5년간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잘만 운영되면 그 다음 5년동안은 5년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흑자정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슬기를 발휘하고 인내하는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지자제 정착에 10년이 걸리느냐 1백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당장 내년 봄의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과정을 통해 뽑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야말로 30년만에 재출범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과연 뿌리를 내릴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정리=이재일·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