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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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7일 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박경희씨(36·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2동908호)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성산동 509의7 광덕인쇄소에서 「역사사전」 「정치사전」 등 북한원전 4천6백권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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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방희선판사는 『이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으나 17일 경찰이 추가범죄 사실을 인지,재청구했다.

199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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