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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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7일 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박경희씨(36·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2동908호)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성산동 509의7 광덕인쇄소에서 「역사사전」 「정치사전」 등 북한원전 4천6백권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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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방희선판사는 『이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으나 17일 경찰이 추가범죄 사실을 인지,재청구했다.

199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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