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북한책 베껴 발행/출판사 대표 구속/법원기각에 재청구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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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7일 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박경희씨(36·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2동908호)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성산동 509의7 광덕인쇄소에서 「역사사전」 「정치사전」 등 북한원전 4천6백권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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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서울형사지법 방희선판사는 『이적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으나 17일 경찰이 추가범죄 사실을 인지,재청구했다.

199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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