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투자 우선순위 조정/오늘 청와대 임시 각의

대소 투자 우선순위 조정/오늘 청와대 임시 각의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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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영사관 설치등 후속조치 추진/반테러·경호 정보 교환 합의/이 경호실장,KGB 의장 만나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소련방문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방소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소를 통해 2중과세방지,투자보장,무역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소 양국 실질 관계증진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일단 완비되었다고 판단,국내 기업들의 대소 진출이 중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투자우선순위 조정,과당경쟁방지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미수교국 여행제한을 규정한 북방외교 기본지침에서 소련을 대상국에서 제외,연내에 소련 여행자유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무부는 이번의 성공적인 한소정상회담이 한중 수교 촉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중순 주북경 무역대표부 개설과 때 맞춰 중국 외교부측과도 수교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오랜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회담내용에 대한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소 진출을 지원하고 재소동포들의 조국왕래를 돕기 위해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지역,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앙지역의 알마아타 혹은 타슈켄트 그리고 레닌그라드 등지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회담에서 대소 경협의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비 방한 관련”

한소 양국은 상호 국가원수의 경호상 필요할 경우 테러 등 범죄와 마약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경호 인적교류까지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경호업무를 총괄한 이현우 대통령 경호실장은 이날 하오 『한소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 15일 소련의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크류치코프 KGB 의장과 회동,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국 경호책임자간의 합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방한초청에 대해 『멀지않은 장래에 한국방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내년봄 방한을 시사한 점과 관련,구체적인 실무준비작업의 하나가 아닌가 보여 주목된다.
1990-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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