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남은 신뢰구축 북은 정치선전/북기자 기습취재로 저의 드러내/4차일정 합의·「기본틀 필요」 공감이 수확

남북한의 총리가 세번째 대좌한 제3차 총리회담은 회담 자체를 지속키로 했다는데서 일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북 쌍방은 12,13일 이틀동안 두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으나 이번에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제4차회담을 내년 2월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데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회담의 수확은 당국간 회담의 원년인 90년을 넘어 새해에나 기대해야 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 기본원칙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기본원칙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서 팽팽한 대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우리측은 그동안의 대결과 불신관계를 청산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임에 비해 북측은 정치·군사적인 대결상태 해소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이므로 불가침선언이 우선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쌍방의 시각차를 보다 분명히 했다.

북측은 이날 그들의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선언안에 대한 우리측의 삭제 및 첨가요구와 남북관계개선 기본합의서안 가운데 필요부분이 있다면 포함시키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왔으나 이 역시 불가침선언 채택을 유도하려는 미끼라는 것이 일치된 관측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당국은 북측의 선전적 이용이 명확한 불가침선언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측은 총리회담에 거는 7천만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쌍방입장의 공통분모만 간추린 ▲이산가족문제 해결 ▲총리 및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상호 비방·중상금지 등 5개항을 합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

북측은 애당초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단지 불가침선언을 최대한 부각시켜 논쟁의 초점을 만들고 이로 인한 남한 사회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한 가장 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지난 12일 북측 기자들의 기습 취재활동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북측 기자들의 소동은 회담분위기를 저해하려는 「재뿌리기」 작전에서 비롯된 계획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본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북측에 각인시켰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북측도 불가침선언 주장으로 인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쌍방이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합의서안의 제목때문이라고 각각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회담이 어느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측 안병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측의 기본합의서안이 지난 72년 동서독간 체결된 기본조약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동서독식 흡수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내용은 별 문제될 것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의 쌀과 북측의 석탄을 구상무역형태로 교환하자는 우리제의를 북측이 거부한 것은 중국의 경제 및 식량원조와 대일 수교교섭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그들의 체면상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점때문에 회담기간중 남북간 「비밀」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이 내년 3월에 팀스피리트훈련이 시작됨에도 2월 하순 4차회담 개최를 제의,합의한 것은 대일 수교협상 진전을 위한 「남북대화카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중 소의 대화 계속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 안병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팀스피리트훈련 실시는 회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훈련실시로 회담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임을 사사했다.

4차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쌍방간 합의도출은 또 실패할 수도 있다.

남북이 실무대표접촉 개최문제를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4차회담 이전까지 접촉과정을 통해 쌍방이 기본입장을 양보,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선전적 차원에서 볼때 서울보다는 평양에서 합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따라서 쌍방은 4차회담에서 합의서 작성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