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협정 고집속 교류외면에 의구심”/북측이 대일 수교 서두르는 것도 「사대외교」인가

나는 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채택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분단이후 45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고 하는 명백한 의사부터 먼저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 그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취지와 함께 그동안 진행되어 온 두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 제기해 온 귀측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귀측의 주장과 의사를 존중하여 정치군사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불가침문제에 관한 우리측 방안도 미리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측의 불가침방안은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세계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절대로 빈 약속이 되지 않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불가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어제의 기본발언에서 우리측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측은 오히려 「전민족적인 통일운동」 운운하면서 민족앞에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우리측 일부 재야인사들을 상대로 베를린에서 이른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찬양·고무하는가 하면 우리측이 자주적 역량과 자주적 노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북방정책을 왜곡 비난하면서 「외세의존의 극치」,「청탁외교」,「사대적 사고방식」 운운하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측이 남북고위급회담 석상에서까지 이같은 비방 중상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평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에 먼저 동의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의 초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문제와 교류협력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면서 말뿐인 「불가침선언」이나 채택하고 미군철수를 겨냥한 이른바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대미 접촉을 활발히 하고 대미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쓸모없는 『3자회담』논리나 내세워 말뿐인 『불가침선언』채택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간 평화체제구축에 호응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외세의존』,『청탁외교』,『분열주의』 운운하는 귀측 비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체제구축과 사회개방 그리고 교류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둘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말했듯이 불가침에 관한 약속이나 다름없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북간에는 남침용 땅굴의 발견,17명의 우리 외교사절의 목숨을 앗아간 미얀마 폭탄테러사건,근로자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쌍방 총리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이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중에도 우리측 일부 재야인사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불가침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외면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기피하고 있는 귀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곧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믿을 수 있고 실천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뒷받침되는 튼튼한 불가침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며 귀측의 남침위협만 없어진다면 그 존재이유도 저절로 없어지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주한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기피하고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귀측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북방정책에 대해 「청탁외교」니 「사대외교」니 또는 「분열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귀측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귀측의 주장대로라면 곧 「청탁외교」나 「사대외교」 또는 「분열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발전적 대외활동조차 「분열주의」「사대주의」 등으로 헐뜯는 귀측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귀측이 회담부진의 원인을 두고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고 이른바 「3개 긴급과제」 운운하면서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에도 구태의연한 「통일전선전술」을 벌이고 있는 귀측 스스로의 태도를 깊이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