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미 실무회의때 전향적 대응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브뤼셀 각료회의가 일단 성과없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등의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한미간 통상현안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현행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국내 산업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연결하는 중·장기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8일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의 결렬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교역 대상국들로부터 개별국가를 상대로 무역규제를 가하는 쌍무적인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미국은 오는 13·14일과 17·18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포도주 및 담배관련회의와 한미 무역실무회의,그리고 내년 1월중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최근 한국내 과소비억제 운동,세이블자동차의 한국시장판매감소,양담배판매 문제,통신개방과 초컬릿통관,쇠고기수입문제 등 한미간 통상현안을집중적으로 거론,한국측에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조순 전부총리를 통해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한미 통상마찰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하고 앞으로 잇따라 열릴 한미 통상관련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측의 이해를 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가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렬되고 내년초 제네바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필수 상공부장관과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 등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 15개 협상의제별로 그동안의 진전상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네바회의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농산물·서비스·섬유 등 주요 쟁점분야에서 각국 대표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결과를 토대로 의제별로 세부입장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정립하고범 부처별 협조를 통해 국내산업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연결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