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회담」의 파장… 두 장관에 듣는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담에 참가했던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과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다소 지치고 허탈한 모습이었다. 이번 회담이 어떤 결론도 끌어내지 못하고 결렬위기에까지 몰렸다가 가까스로 협상기간을 내년초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7일 회담이 폐막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협상이 내년초로 연장돼 그만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귀국하는 대로 분야별 점검과 협상전략을 새로 세우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업계 등에 협상내용을 소상하게 전해 대응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필수 상공/피해의식보다 실리찾는 발상전환 필요/세계교역재편 진통… 기술개발·시장개척에 주력

­이번 회담의 결과가 결렬은 됐지만 협상기간을 연장했다는 데서 최선의 결과라는 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장관=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1백7개국이 모여 협상전체를 결렬의 파국으로 몰지않고 그나마 협상기한을 내년초까지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협상타결이 안돼 당장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이 아닌가.

▲박장관=결렬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렬에 따른 파국이냐 아니면 협상기간의 연장이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된 6일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박장관=하오 5시에 열린 비공식 전체각료회의를 위해 낮 12시부터 기다리는데 특히 초조했었다.

­이 협상의 연장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박장관=좀더 시간을 벌게 돼 각국별로 개별협상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나 협상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힘쓰겠다.

­이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것인가.

▲박장관=이 시점은 그것을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협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면서 여기에 임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기간 5일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행과정을 농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어 이 협상의 중요성 또는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협상의 타결에 대비,제조업은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고 농산물과 서비스 등 이번 협상에 새로 포함된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기르는 한편 다른 나라의 시장개척도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의구심,특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전망은.

▲박장관=어려운 질문이다. 이 회담에 처음 참가할 때만 해도 타결될 것인지 아니면 결렬될 것인지에 대해 50대 50으로 생각했었다. 타결된다 해도 그 형태가 여러가지겠지만 협상이 연장됐으니까 현재로서는 그 판단이 어렵다.

­내년 협상은 어떤 형태로 재개되는가.

▲박장관=던켈 GATT 사무총장이 주요협상국 및 비공식 전체각료회의 의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EC간의 양보가 없는 팽팽한 대립의 배경은.

▲박장관=미국은 이 기회에 세계교역질서의 자유·공평화라는 명분과 실리추구라는 점에서 물러설 수가없었고 반면 EC는 농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협상의 폭이 좁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회담기간중 모스 배커 미국 재무장관,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났을때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느꼈는가.

▲박장관=지난달부터 대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조경식 농수산/농산물분야 중재안,수출국위주로 편성/비교역여건 비슷한 스위스·오와 긴밀협조 계속

­농산물분야 협상의장이 내놓았던 최종중재안은 우리입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장관=그 중재안은 전적으로 미국등 농산물수출국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고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제안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 중재안에는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쌀등 비교역적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계속될 협상에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쌀등 15개 비교역품목의 대상을 다소 축소조정할 의사는.

▲조장관=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5개 품목은 모두 공청회등을 통해 심사숙고해 선정된 것으로 농촌실정을 고려할 때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본다.

­EC가 92년 통합전까지 농산물 협상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조장관=통합여부에 관계없이 EC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EC에 있어 농업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대할만한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회담기간중 각국 농무장관과 빈번한 접촉을 가졌는데 앞으로 농산물분야 협상전략은.

▲조장관=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농업의 취약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각국대표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호주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우리나라의 예외를 인정해주면 다른나라들도 같은 요청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차피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협상이므로 끈질기게 이같은 국내농업 여건을 각국에 설명하고 협상에 반영되도록 힘을 쏟겠다. 또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의 인정을 주장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조,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다.<브뤼셀=채수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