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체제 개편안 승인/최고회의/고르바초프 권한 대폭 강화

소 연방체제 개편안 승인/최고회의/고르바초프 권한 대폭 강화

입력 1990-12-06 00:00
수정 1990-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소연방 최고회의는 4일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이며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신설될 부통령을 지명하며 즉각 신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편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혁안이 이날 실시된 연방 최고회의 표결에서 찬성 2백81,반대 17,기권 38이라는 압도적 지지속에 통과됨으로써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릴 헌법 개정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인민대표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말대로 대통령에게 실질적 정부통제권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가 국가권력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히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부통령,연방위원회,내각 및 양대 감시기구인 감사원과 연방 검열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신설될 연방 검열위원회는 국가의 예산과 재산들을 연방 차원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될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재나 직무수행 불능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대통령의 오른팔」로 대통령은 자신과 동시에 선출될 러닝 메이트로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연방 검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현재 날로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대통령령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1990-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