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유럽의 독일」로 거듭나야 한다/「안보협」 중심 나토기능 대체 추진/야,국제적책임 들어 파병허용 주장… 논란 벌일 듯/사회보장 위한 중세정책 불가피

독일문화권과 동서 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독일의 통일」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독일 본 학술연구센터의 마인하트 미겔 박사와 베를린대학교 폴커 그란조프 박사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지난 2일 실시된 독일총선의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미겔 박사와 그란조프 박사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향후 독일의 향배를 가름짓는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고 말하고 『콜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예상대로 승리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일련의 독일통일 과정과 현재의 독일내 문제점 등도 지적된 이날 모임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2일 실시된 통일독일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콜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연정정부가 예상대로 압승한 사실은 다음의 몇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는 콜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뜻하는 것이고,자민당(FDP)을 이끄는 겐셔 외무장관의 외교노선에 대한 계속된 지지를 의미한다. 또한 사민당(SDP)의 참패는 라퐁덴의 통일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뜻이고 녹색당이 몰락한 것은 민사당(PDS)이 득세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특이한 점은 좌익정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군소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예전보다 3배 이상의 표를 얻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민당과 녹색당은 그 지지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향후 국내외 정책은 이번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대외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즉,그간 통독문제로 국내문제에만 매달렸던 독일이 앞으로는 「유럽통합」 문제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유럽의 독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사당(구공산당)은 비록 전국적으로는 2.4%의 지지를 얻었지만 동독지역내에서는 10% 가량의 지지를 얻어 17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민사당의 득표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통독후 발생한 실업문제등으로 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의견으로는 전국적으로 2.4%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5% 이상 득표해야 원내진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걸려 몰락할 것으로 본다.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자민당(FDP)이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민당 연정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소 수정이 가해지리라 보는데.

▲기민당과 자민당은 지금까지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자민당이 주장해온 시장경제체제라는 것도 자유경제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경제 정책에 가까운 정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민당 연정정부는 사회보장정책의 강화는 물론 실업의 억제,노동시장 문제해결 등 좌익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자민당의 총재 겐셔 외무장관은 지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대처하자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향후 독일의 안보정책과 대 유럽정책의 방향은.

▲독일은 「유럽의 독일」로 자리잡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현재 EC의 군사정책은 NATO를 대신하는 CSCE의 확립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도 이같은 추세를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일의 안보문제와 관련,일부에서는 독일의 재무장관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독일 내부에서도 자민당과 사민당 등은 독일군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문제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실정이다.

독일은 NATO 지역밖으로 군대를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외부여건이 독일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총리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의 문제는 통독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데.

▲통독비용은 하루 하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94년까지 예상되는 공공분야의 통독비용은 5천억(3천3백30억달러)∼6천억마르크이다. 여기에 동독지역 경제부활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투자액 2조마르크가 추가된다. 따라서 매년 소요되는 통독비용은 약 3천억마르크(2천억달러,한화 약 1백43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독일의 현 경제규모는 2천6백26트릴리온마르크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6% 정도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2천억마르크의 잉여금을 모두 동독지역에 쏟아붓고도 모자랄 판이다. 콜총리는 서독국민들이 동독인들을 책임지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당분간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려 하지만 2년 뒤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독일이었기에 어느정도 대비는 돼 있었겠지만 막상 통일이 되면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는 없었는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없었다. 단지 그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특히 40년 동안 상이한 사회체제속에서 살아온 두 지역 국민들의 사고방식,생활방식은 상당기간 문제가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