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로 두번째의 임기제총장시대를 맞는다. 그 어느때보다도 법과 질서의 확립이 요청되는 시점에서의 총장교체여서 새 총장에 거는 기대와 함께 과제도 그 이상 커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임기만료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주는 의미도 각별한 데서 그러하다.
신임 정구영 총장은 업무추진능력이나 인품이 검찰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사실이 앞으로 총장으로서의 능력발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임 총장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인천의 전과누락사건에 뒤이은 대전의 판·검사들의 폭력배와의 술자리에 대한 여론이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검찰상이 도덕적으로 크게 손상을 입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다. 검찰 내부의 기강확립이 이래서 더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검찰 내부의 개혁의지가 그에게 거는 긴급을 요한 첫번째 기대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2년임기제를 도입하게 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현안의 해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6공 출범 후 실추된 검찰의 위상회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요구로 이어졌고 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검찰총장에 대한 2년임기제의 도입이었다.
첫 2년의 임기 동안 검찰을 지휘해온 김기춘 총장은 그동안 라므대로 검찰의 위상회복에 애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공검찰로 이름지어지는 그의 임기 동안 시대흐름에 맞는 새 검찰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다.
5공비리수사·공안사건수사·민생침해사범단속에서 보듯 우선 업무 자체가 많았고 또 정치와 유난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건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첫 임기제 총장으로서 강력한 검찰권의 행사에 노력했으나 기대가 컸던만큼의 외압을 막아냈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서 신임 정 총장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해지는 것이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검찰이 명실상부한 정치적독립의 확립이라는 방향추진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검찰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이 느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임 총장이 앞장서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 이것이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보고 분발을 당부한다. 기강확립은 공정한 인사에 있음을 다시 강조해둔다.
또 신임 총장의 취임이 정부의 대범죄 전쟁 수행에 있어 더한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범죄가 날뛰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서 법과 질서는 실추돼 있다. 최근의 인천사건이나 대전의 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민생치안수사에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공권력 회복에 더한층 힘써야 하고 그것을 통해 대범죄 전쟁이 실효를 거두게 될 때 법과 질서도 확립된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새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겠다.
신임 정구영 총장은 업무추진능력이나 인품이 검찰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사실이 앞으로 총장으로서의 능력발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임 총장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인천의 전과누락사건에 뒤이은 대전의 판·검사들의 폭력배와의 술자리에 대한 여론이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검찰상이 도덕적으로 크게 손상을 입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다. 검찰 내부의 기강확립이 이래서 더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검찰 내부의 개혁의지가 그에게 거는 긴급을 요한 첫번째 기대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2년임기제를 도입하게 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현안의 해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6공 출범 후 실추된 검찰의 위상회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요구로 이어졌고 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검찰총장에 대한 2년임기제의 도입이었다.
첫 2년의 임기 동안 검찰을 지휘해온 김기춘 총장은 그동안 라므대로 검찰의 위상회복에 애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공검찰로 이름지어지는 그의 임기 동안 시대흐름에 맞는 새 검찰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다.
5공비리수사·공안사건수사·민생침해사범단속에서 보듯 우선 업무 자체가 많았고 또 정치와 유난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건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첫 임기제 총장으로서 강력한 검찰권의 행사에 노력했으나 기대가 컸던만큼의 외압을 막아냈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서 신임 정 총장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해지는 것이다.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검찰이 명실상부한 정치적독립의 확립이라는 방향추진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검찰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이 느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임 총장이 앞장서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 이것이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보고 분발을 당부한다. 기강확립은 공정한 인사에 있음을 다시 강조해둔다.
또 신임 총장의 취임이 정부의 대범죄 전쟁 수행에 있어 더한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범죄가 날뛰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서 법과 질서는 실추돼 있다. 최근의 인천사건이나 대전의 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민생치안수사에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공권력 회복에 더한층 힘써야 하고 그것을 통해 대범죄 전쟁이 실효를 거두게 될 때 법과 질서도 확립된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새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겠다.
1990-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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