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기·2중과세방지 3개 협정/노대통령 방소때 체결

무역·과기·2중과세방지 3개 협정/노대통령 방소때 체결

입력 1990-12-04 00:00
수정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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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등은 계속 협의

정부는 12월 중순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기간중 소련측과 무역·과학기술협력·2중과세방지협정 등 3개 경제관련협정을 정식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을 비롯,항공·어업협정 등 3개 협정은 아직까지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정식 조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협정에 대한 서명을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한 실무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보장협정의 체결과 관련,최대화 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을 4일 소련에 파견,소측과 제2차 한소투자보장협정 실무회의를 갖고 투자원금의 자유송금 보장·분쟁의 해결절차 등 양국간 미합의사항에 대한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당초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관련 6개 협정 중 투자보장·항공·어업협정은 양측간의 의견을 좁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소측과의 사전협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 방소기간중 추가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0-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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