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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KAL기 참사 사과요구 고려/페만 파병요청 받은 바 없어/「차세대전투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유보

국회는 23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강영훈 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문동환(평민) 이종찬 의원(민자)은 ▲남북 불가침선언 등 남북 관계개선 방안 ▲차세대전투기 도입(FX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군축문제 ▲한소 수교에 따른 양국 관계의 향후 전망 ▲페르시아만 추가파병 문제 등을 추궁했다.

국회는 24일 경제 및 사회분야를 끝으로 사흘간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마친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우리는 남북 정상이 만나면 무언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북측은 고위급 접촉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우리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거나 반드시 노태우 대통령 임기중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18면>

강 총리는 또 북측의 유엔단일의석 가입주장에 대해 『유엔헌장에 상충하고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북측의 연방정부 및 의회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북이 미군 철수·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과 대남적화전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 총리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북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면서 『법체계는 남북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인만큼 국회에서 국익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6·25 남침,KAL기 참사와 관련해 대소 사과를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소련과 수교가 됐으므로 과거 불행했던 문제에 대해 짚고넘어가야 될 것이며 선린관계나 민간우의를 다진다는 면에서도 거론할 문제는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위한 대북 설득을 해나가겠지만 설득노력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해 적절한 시기에 단독 유엔가입을 추진할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페르시아만사태와 관련한 파병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보안사 개편방안과 관련,『지난 10월18일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식구조개혁·업무수행기법·편제·명칭 등에 대해 연구중에 있으며 늦어도 91년초까지 개편안을 마련,91년 중반부터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보안사의 업무를 군의 방첩·보안·정보수집에 국한,기구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보안사에 대한 국방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서빙고 분실은 사건발생 직후 폐쇄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건물까지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차세대전투기사업계획에 대해 『상공부·과기처 등 관계부처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91년 상반기까지 기종과 구매시기 및 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