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벼 5백50만섬 모두 현금수매

정부는 벼를 직접 수매하지 않는 대신 산지 쌀값과 수매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차액지급제를 백지화하고 이 제도를 위해 배정된 일반벼 2백50만섬을 직접 수매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련된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안 내용 중 올해 처음 도입된 차액지급제(일명 차액보상제)가 대상 농민을 선정하기 어려운 데다 배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 등 문제가 적잖다는 판단과 국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일고 있어 수매방침을 이처럼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벼 직접수매량은 3백만섬에서 차액지급제에 의한 물량 2백50만섬이 추가돼 5백50만섬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된 물량 2백50만섬의 수매방법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거나 농협을 통해 수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차액지급제를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돈이 수매 등에 따른 판매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돈이라고 인식될 경우 배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이 차액지급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고 대상 농민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동의를 위해 제출된 정부안대로 차액지급제가 실시될 경우 차액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80㎏ 한 가마에 1만5천원씩 모두 2백50만섬,6백70억원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차액지급제에 관한 당정회의에서도 이 제도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새로운 보조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