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대졸 취업난속 민주화외침은 “공염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학의 졸업반들은 어수선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졸업을 앞둔 기쁨이나 영광보다도 졸업후의 진로를 놓고 고민 하는 것이다.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에 우선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고,막상 취직을 하려할 경우 과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자기 뜻대로 선택되느냐가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 여학생의 경우는 더 어렵고 힘드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여대졸업생은 직장에서 마구 부리기도 힘들고 그 뿐 아니라 취업후에도 적당한 혼처가 나면 결혼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리 오늘의 여대 졸업생들은 졸업후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닦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힘껏 일해보려는 생각만은 내남없이 단단함에도 취업의 기회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낙타가 통과할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늘 우리와 좋은 대조가 되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그들도 우리처럼 학제가 비슷하기에 9∼10월부터 취업문제로학교가 뒤숭숭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뒤숭숭과 우리의 어수선은 그 성격이 다른데 있다. 즉 그들 졸업반 학생들은 한사람 앞에 너댓군데서 취업의뢰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 한자리도 오라는 데가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일본의 경우는 오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 선택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같은 현실이란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그에 비해 우리 졸업생들은 너무나 딱하고 가엽기 조차 하다.

사람의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곧잘 그 경우 자유다 권리다를 내세운다. 물론 자유도 권리도 인권의 중요 항목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 자유와 권리란 단순히 정치적인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당당히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과 적성과 욕구에 따라 일하는 권리 즉 「노동할 인권」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정당하고도 응분의 대가 즉 보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비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즐겨 되뇌는 자유주의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금과옥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마저도 역사적으로 크게 변질되어 왔다. 즉 시민혁명기에는 「타인에 피해 입히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일체의 자유」라는 주장하에서 그것은 절대왕정이나 절대주의에 대한 중심적인 무기가 되어 왔다. 시민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기에서는 그것은 주로 경제상 자유방임의 요구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런 뜻에서 분명 생산력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에는 자유경쟁이 생존경쟁이 되고 계급대립이 부각됨에 따라 자유의 구체적 내용이 점차 공허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독점단계에서는 하나의 명목일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칫 형해화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케 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이 되고 있는 개인주의에 있어서도 그렇다. 도덕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격을 완성해야 하며 동시에 타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자기의 그것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할 개인주의가 그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인격의 완성이나 그 존엄성보다도 자유 방임적인 이기주의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이 실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인 인권만 앞세운 나머지 소중하게 보장되어야 할 경제적인 인권은 소홀히 한 채 간과되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취직자리를 놓고 동분서주하면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진정 정치적 민주화가 우선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개개인의 직장이 보장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경제적인 산업화가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설문으로 물어보면 과연 그 회답은 뭣으로 나타날까.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추상적이고 정치적 의미인 민주화의 명목보다는 구체적인 경제적 실리를 요구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실질적인 테크놀러지 즉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편의와 안락과 평화를 실현시켜 준다고 믿고 있다.

2차대전후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많다. 그들중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일본은 나란히 올림픽을 치른후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거기에 비해 올림픽개최 직전 스스로도 의기충천했고 다른 나라도 우리를 추켜세웠었던 우리지만 대회를 치르기가 무섭게 급전직하,오늘의 서글픈 꼴이 되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 와중에서 세계 제2의 고진학률에다 고학력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의 대학사회는 갈 곳도 모르고 갈 곳도 없는양 헤매고 있다.

정치는 이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도자들은 오늘의 과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세계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속에 살고 있는 인간 자체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전적이고 도식적인 민주화와 연관되는 글귀만을 되풀이 하는 속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배신과 실망만 누적시키고 있음이 현실이다.

정치도 행정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못 될때 조만간 국민은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논리는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똑같이 적용되어질 진리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