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 대폭 개선… 천직의식 높여야”/우수인재 모이게 유인책 강구토록/「정치 개입」 따른 선입견 불식도 과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황관영)은 20일 하오 국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발전과 직업 군인」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열고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직업성 보장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만기교수(외국어대 행정학과)는 「한국 사회발전에 따른 군 전문직의 방향」,최종태교수(서울대 경영학과)는 「직업군인의 직업윤리확립을 위한 직업성 보장」이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한국에서의 군 전문주의 확립과 관련된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사회발전의 전반적 흐름인 전문화·자율화·개방화 등의 추세를 군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와함께 군의 독특한 가치관,단체정신 또는 단결심 등을 고양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업군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인직을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군인직을 천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군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확보하기 위해 민간사회의 다른 직종에 뒤지지 않는 여러가지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영관급장교의 보수수준을 민간기업체의 중견간부급으로 조정하고 각종 복지제도 및 시설의 운영을 확충하고 중급·고급장교의 조기전역을 막기위해 승진제도·계급·연령 정년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직이나 근무환경을 개개인의 능력을 도와주는 장치가 되도록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한국의 경우 군의 위신은 지난 20∼30년간 군의 정치개입,군기관의 대민사찰행위 등으로 인하여 큰 훼손을 입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일부 군인들의 문제가 되는 행위에 근거한 평가를 군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일반인들의 군인관 또는 선입견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인들에게 군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이용대상으로 보는 태도도 불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직업군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 위신 실추의 근본원인과 책임은 역시 군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내와 각고의 과정을 통하여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군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태교수는 『5·16 군사 쿠테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군부 위상은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은 군부 스스로 정치·사회·경제에까지 개입의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군인의 직업주의와 직업 윤리관에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 직업군인의 직업성 보장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역할에 대한 직업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직업군인의 직업성 보장대책에도 소홀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윤리확립을 위해 보상적 직업윤리와 자율적 직업윤리를중시한 직업성 보장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군이 직업윤리확립과 직업성 보장에 요청되는 내부 노동시장개발의 과제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분관리」와 관련된 「군 정년제의 개선」과 보수관리와 관련된 「군 복지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군 내부 노동시장 개발의 주요 당면과제도 군 정년제의 개선이며 군의 직업성 보장을 위한 간접보수로서의 군 복지제도 개선이 직업군인의 사기양양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