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신 건강한 사회(사설)

건전한 정신 건강한 사회(사설)

입력 1990-11-19 00:00
수정 199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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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혈류 정화에 지혜를 모을 때다

신문 보기가 겁난다는 말들을 한다. 방송의 뉴스 듣기가 두려워진다고도 말한다. 그만큼 흉측하고 끔찍스러우며 역겨워지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찌 되려고 이렇게 막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하건만 각종 범죄는 그 서슬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뵈지도 않는다. 개탄과 우려를 넘어 공포심을 낳게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불의의 피해자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와 치안능력의 한계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이 범죄가 없을 수는 없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미 범죄행위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 범죄 양상은 그 급속한 다발화·연소화·광범화·지능화… 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으로 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런 심각성을 느낀 「전쟁 선포」가 아니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곧잘 미흡한 치안 역량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물론 비난 받아야 할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치안 역량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굳이 인원이나 장비 등을 탓할 것도 없이 다발화·광범화·지능화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현상 그대로이다. 완벽하게 대응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 범죄 양상은 치안능력의 권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도 있다. 공중전화를 걸다가 일어난 살인사건을 치안력이 예측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가정에서의 도존비속간 살해사건을 치안력이 예방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이 치안력의 예방 한계를 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치안력은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을 잡아내는 일이다. 그 범인을 못 잡아내는 데 대해 사람들은 비난한다. 마치 못 잡아내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 범죄 양상을 그렇게만 볼 일은아니다. 전반적 사회기강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이미 일어난 범죄의 범인을 잡아내고 그를 징치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그 최선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생각은 미쳐야겠다.

○사회병리가 낳는 범죄

제아무리 사회기강이 흐트러졌다 해도 범죄행위를 한 범죄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런 사회기강 속에서도 선행자는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의 우리 사회 범죄는 혼탁해진 사회의 혈류에 연유함이 또한 적지 않다는 데에도 상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 고유한 덕목들을 잃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무질서·무분별 속에서 배금주의의 팽배로 하여 누렇게 들뜨고들 있다.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기주의·몰염치가 소리를 높이고 부도덕한 자들이 강자로 되어 약자 위에 군림한다. 정직과 성실이 억눌리고 탈법과 한탕주의가 득세를 한다.

특히 일부 가진자들의 몰염치와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공자가 말한 균무빈은 모두가 고를 때 가난함은 없다는 뜻이다. 서민들의 눈을 뒤집히게 하고 심기를 어지럽게 하는 사치를 일삼는 일부 가진자들의 행태는 서민들에게 그 고르지 못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향락에 빠져 흥청거리면서 코앞에서 울부짖는 수재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당당히 골프를 즐긴다.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자기 이끗에 따라 줄다리기 하고 이합집산한다. 때로는 퇴폐를 조장하고 때로는 부정과 결탁하며 땅투기도 서슴지 않는다. 행정이 갈팡질팡할 때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지표가 없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다. 오직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일 뿐이다. 도덕성이 퇴색하고 양식이 마비된 이같은 병리현상은 우리 사회의 혈류를 산성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혈류가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것이 물질만능주의와 관계되는 각종 범죄이다. 보고 듣는 주위 환경이 그러함으로 해서 도의적 자제심이나 수치심 또는 염치를 잃고 바이러스의침투를 쉽게 받아들인 결과다. 나의 자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인명쯤 홍모와 같이 여기게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원인요법과 대증요법

누차 지적한 터이지만 범죄와의 전쟁은 대증요법일 뿐이다. 나타난 현실에 대한 대응임으로 해서이다. 범죄를 본원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증요법과 함께 병리를 척결하는 원인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인이 있는 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질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요법은 우리 모두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장기적인 것이다. 그를 위해 질서의식·도덕윤리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참다운 가치관심기 운동이 크게 넓게 펼쳐져야 한다.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한 비중을 높여 사람다운 삶,가치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혈류정화운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윗물」의 수범이다. 가진 자와 지도층이 모로 기는 새끼게 나무라는 어미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영속적으로 펼쳐 밝고 건강한 사회를 기필코 이룩해내야 한다.
1990-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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