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난에 경제적 무정부상태 소련/고르비,정치ㆍ경제지도력 상실위기

생필품난에 경제적 무정부상태 소련/고르비,정치ㆍ경제지도력 상실위기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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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ㆍ밀가루 등 식료품도 모자라/빈 상점… 쿠폰 있어도 “배고픈 겨울”/통화량등 통제 불능… 지도층 사임 요구 확산

소련의 겨울은 늘 춥고 지루하다. 유난히 긴 모스크바의 겨울이 올해는 소련인들의 체감온도를 더욱 낮출 것으로 보인다. 추위와 함께 배고픈 겨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소련의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소련정부 조사에 의하면 1천개 주요 품목중 9백96개 품목이 국영상점에서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하라사막이 공산주의국가에 있다면 사하라사막에도 모래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동구 속담의 교훈이 소련에서 실증되고 있다.

개혁주의자인 아나톨리 소브차크 레닌그라드 시장은 물자부족으로 「배고픈 겨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달걀,우유,밀가루 및 다른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설탕과 담배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스크바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쿠폰제를 육류,버터,밀가루 등 주요 식료품까지 확대,실시키로 결정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쿠폰으로 한달에 육류 1.5㎏,버터 2백g,밀가루 5백g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쿠폰이 있다고 해서 상품구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자부족으로 쿠폰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가장 풍요로운 모스크바시의 배급제 실시는 소련경제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물자부족현상은 소련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농업은 올해 대풍을 기록했다. 그러나 곡류와 채소의 부족현상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농장의 기계 및 연료ㆍ부품부족과 타성에 빠진 농부들의 무관심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이 밭에서 썩어가고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통계에 의하면 소련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제지표중 어느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없다.

소련 국가통계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중 소련경제는 89년과 비교해 GNP는 1%,국민소득은 2%,수출은 9%가 감소했으며 1ㆍ4분기 노동생산성은 2.2%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인 인플레 상승률은 연 7%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 인플레상승률은 수십%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올 예산적자를 6백억루블(공식환율로 1천70억달러)로 계상하고 있다. 지난해 8백90억루블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 재무부 관리조차도 6백억루블 적자는 「희망사항」에 불과할뿐 실질적으로는 9백억루블(1천6백억달러)내지 1천3백억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련의 지난해 통화증가는 1백83억루블(3백27억달러)이었다. 그런데 올 9월까지의 통화증가는 9백30억루블로 급증했다. 통화정책이 통제불능 상태의 위기를 맞고 있다.

통화의 팽창은 루블화의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많은 공장과 농장은 「쓸모없는」 루블화로 대금결제를 거부하고 바터무역을 고집하고 있다. 소련전문가인 하버드대의 골드만교수는 『소련은 원시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의 산업체제는 지역에 따라 거대한 독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소련경제는 지역간의 유기적 관계가 원활할 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한 지역의 산업이 마비되면 그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러시아공화국의 고위 관리인 아나톨리 티야즈로프는 『소련의 각 지역간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으로 소련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교수도 『소련은 경제적 혼돈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했다. 경제학자이며 소련 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인 알렉세이 이쥬모프는 소련은 「약속의 땅」 시장경제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 도입은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모험적인 실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소련은 풍부한 자원과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들의개인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그 전망이 밝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평등주의에 길들여진 소련인들은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을 아직 예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나친 관료주의와 법적 미비는 경제개혁수행을 저해하고 소련경제 회생의 필수 요건인 외국기업의 소련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소련에 진출한 많은 서방기업들은 소련이 「경제적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와 러시아 및 다른 많은 공화국들은 자원통제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다 공화국들의 정치 및 경제적 주권선언으로 누가 소련의 최종 결정권자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연방 최고회의(의회)는 1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경제위기상황 및 옐친과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권력마비 현상에 대한 현황과 대책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식인들은 더 나아가 고르바초프가 정치ㆍ경제적 위기종식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든지 사임하라고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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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심각한 경제상황은 절대적 지지를 받아오던 고르바초프의 지도력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는 사치품에 대한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했으나 러시아공은 이들의 시행을 거부했다. 골드만교수는 『고르바초프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성 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은 소련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창순기자>
1990-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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