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다 정치측면 고려를” 파장공세/“7백50만섬 이상은 곤란하다” 통사정

○1천만섬 이상 요구

금년도 추곡수매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측이 재정 및 정부미 재고능력,물가에 대한 영향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계획에 따라 수매량 6백50만섬(통일벼 4백50만섬 일반벼 1백50만섬),수매가 인상률 일반벼 6%,통일벼 3%의 방침을 발표하자 민자당측이 「수매량 1천만섬 이상,수매가(일반벼) 두자리 숫자」를 요구하며 반발한데 이어 평민당 등 야권도 일제히 정부측을 성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주내로 추곡수매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나 당정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간에도 견해가 달라 최종 확정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년도 2차 추경에 계상된 추곡수매부족자금 4천억원을 심의하기 위해 15일 민자당 의원만으로 열린 국회농림수산위는 소속위원들이 모두 농촌 출신인 탓인지 개의벽두부터 일제히 발언에 나서 정부측의 추곡수매방침에 맹공을 퍼부으며 수매량의 대폭 확대와 수매가의 인상을 촉구.

첫 발언에 나선 신재기 의원(경남 창녕)은 『수매가 결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측의 경제논리에 따른 수매가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측과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해 수매량의 절반수준인 수매량을 기준으로 추경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추궁.

그러자 박경수 의원(강원 횡성ㆍ원성)이 『통일벼는 4백50만섬 수매하면서 일반벼는 1백50만섬만 수매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금년에 수매가를 동결키로 한 옥수수도 최소한 통일벼 수준 만큼은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이기빈 의원(북제주)이 가세,『밭농사와 논농사에 차등을 두고 옥수수ㆍ팥ㆍ콩 등에 무관심한 정부측의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툭하면 재고문제로 수매량 확대가 어렵다는 정부가 잘먹지도 않는 통일벼는 4백50만섬이나 수매하는 이유가 뭐냐』고 호통.

○“해마다 농민들 고통”

또 심기섭 의원(전국구)은 『매년 11월이면 풍년농사로 흥겨워야 할농민이 정부의 추곡가 정책으로 고통만 받는다』면서 『그런데도 경제기획원은 내년부터 이중곡가제를 수정할 것이라는 등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측을 집중성토.

답변에 나선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국회 동의과정에서 수매가와 수래량이 늘어날 경우 즉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수해지역의 경우 현행 수매등급 기준인 제현율 65%를 50%로 낮춰 수매하겠다』고 답변.

○…정부와 민자당은 금주내에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확정짓는다는 방침 아래 공식ㆍ비공식 당정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당정 줄다리기 계속

이승윤 부총리ㆍ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ㆍ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최각규 정책위의장ㆍ정창화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최 정책위의장과 이 부총리는 15일에도 접촉.

이 부총리 등 정부측은 ▲수매가 한자리 수 인상 ▲수매량 7백50만섬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이 정부를 도와달라』고 통사정.

이 부총리는 『재고가 1천3백만섬인 상황에서 저장시설도 부족한데 무리하게 사들이기만 할 수 없으며 1백만섬 추가구매시 재원이 2천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수매가가 두 자리 수로 인상되면 내년 봄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안정기조를 해치게 된다』고 설명.

이에 대해 당측은 지난 14일 당무회의와 농촌 출신의원 50명 모임에서 일반벼 2자리 수 인상,1천만섬 수매촉구 등을 결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계속 정부측을 압박.

정 농림수산위원장은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측의 안정논리는 맞지 않으며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최 정책위의장도 『고미가 양곡수매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농정불안 등으로 정책전환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민자당은 이 부총리를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시켜 김영삼 대표 등 최고위원들까지 대정부압력에 나서게 할 계획.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야당측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래 처음으로 14일 하오 회담을 갖고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등 모처럼 민생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

이날 평민당측이 요구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민자당측 요구를 훨씬 상회해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 모두 정부에 수매가 및 수매량 인상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전선을 형성.

○민자ㆍ평민 공동전선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반벼 23.9%,통일벼 21.9% 인상과 통일벼 전량,일반벼 6백만섬 이상 수매를 요청하면서 『평민당은 추국수매 문제해결을 위해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소개.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최대한 인상하려 노력하는 것은 민자당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러나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요구는 정말 경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이목희ㆍ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