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만 골라 주소 확인/고급아파트 8억대 털어

외제차만 골라 주소 확인/고급아파트 8억대 털어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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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떼강도 4명 구속

서울시경은 14일 아파트의 쓰레기 홈통을 타고 들어가 8억4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김광종(28ㆍ전과4범ㆍ도봉구 미아7동 852) 이성복(24ㆍ전과7범ㆍ중랑구 용두1동 39) 김윤식(28ㆍ전과6범ㆍ미아2동 791) 이성주씨(28ㆍ전과2범ㆍ미아동 791) 등 일당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대우씨(24ㆍ전과7범ㆍ중랑구 용두1동 39)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하오4시쯤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5동 김모씨(39)의 집에 들어가 김씨의 처(37)를 흉기로 위협,커튼끈으로 손발을 묶고 이불을 덮어씌운 뒤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20점(시가 1억3천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시가 3억4천만원어치의 귀금속 1백11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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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강남일대의 고급아파트를 배회하면서 부녀자들이 타고가는 외제ㆍ고급승용차들의 차량번호를 적어 강남차량 등록소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해 왔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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