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에 새 연방조약 서명 요구/수락하면 KGB요직 할애… 군개혁 참여 보장/독일서 받는 철군대가도 배분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 중앙정부와 러시아공화국은 개혁노선차를 둘러싼 정국불안 타개책으로 중앙정부러시아공간 권력을 배분,연립정부를 구성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13일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서 군고위장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지난 11일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가진 5시간여의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고르바초프는 이 자리에서 옐친과 자신과의 타협노력이 실패할 경우 『소련은 중국의 천안문사태 때보다 더 심한 유혈사태를 맞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옐친과의 회담에서 소연방을 유지시키기 위해 새 「주권공화국 연방」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 새 조약은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연방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소연방의 해체는 『엄청난 유혈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옐친과의 합의에 따라 친소 연방조약의 토대가 된 1924년 연방조약을 대신할 새 연방조약 협상을 위해 15개 공화국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친은 13일 러시아공화국의회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와의 합의사실을 발표하고 두사람이 임명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산분배ㆍ자연자원사용ㆍ외국화폐 사용ㆍ외채ㆍ조세정책ㆍ은행제도ㆍ러시아공화국의 대외무역거래ㆍ루블화 태환화ㆍ내년도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공에 대해 일부 각료지명권 외에 국가안보위원회(KGB) 일부요직,군사개혁 참여권,독일로부터 받을 소련군 철수대가금 분배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하겠다는 양보의사도 밝혔다고 옐친은 공개했다.
◎경제난ㆍ행정마비 등 파국위기 공동인식/공화국들 연방이탈 막는 계기 될 수도(해설)
고르바초프가 옐친과의 연정구성에 합의한 것은 현재 소련이 처한 경제 사회적인 제문제가 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각배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국정의 일정 책임을 나눠 갖기로 한 데는 두 사람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 같다.
현재 소련은 경제난뿐 아니라 연방공화국들의 주권요구 등에 몰려 정치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당정 분리방침에 따라 공산당이 담당해오던 행정조직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간 반면 새 행정조직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행정 정지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입안되는 각종 개혁조치들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연방공화국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탈크렘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앙정부와 동격시돼온 러시아공화국의 지난 6월 주권선언은 여타 공화국들의 크렘린 이탈움직임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소련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르바초프 혼자의 힘으로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힘들게 마련된 경제개혁안 조차 시행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이번 연정구성 합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합의를 둘러싼 두사람의 진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소련의 권력은 연방정부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새 연방조약 초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연방의 각종 권한이 공화국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옐친은 공화국과 연방정부와의 완전 동등한 관계를 요구한다. 공화국이 자체 군대ㆍ화폐ㆍ언어ㆍ법률ㆍ재산권ㆍ외교권을 갖는 완전히 새로운 연방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연정구성도 자신의 개혁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자신의 구도내에 옐친을 묶어두겠다는 의도에서 비주요 부서 몇석을 할애해 주겠다는 뜻인데 반해 옐친측은 이를 실질적인 권력분담으로 해석,총리와 국방ㆍ재무 등 주요 각료직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정구성 합의가 소련 내정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기동기자>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 중앙정부와 러시아공화국은 개혁노선차를 둘러싼 정국불안 타개책으로 중앙정부러시아공간 권력을 배분,연립정부를 구성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13일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서 군고위장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지난 11일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가진 5시간여의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고르바초프는 이 자리에서 옐친과 자신과의 타협노력이 실패할 경우 『소련은 중국의 천안문사태 때보다 더 심한 유혈사태를 맞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는 옐친과의 회담에서 소연방을 유지시키기 위해 새 「주권공화국 연방」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 새 조약은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연방은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소연방의 해체는 『엄청난 유혈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옐친과의 합의에 따라 친소 연방조약의 토대가 된 1924년 연방조약을 대신할 새 연방조약 협상을 위해 15개 공화국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친은 13일 러시아공화국의회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와의 합의사실을 발표하고 두사람이 임명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산분배ㆍ자연자원사용ㆍ외국화폐 사용ㆍ외채ㆍ조세정책ㆍ은행제도ㆍ러시아공화국의 대외무역거래ㆍ루블화 태환화ㆍ내년도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공에 대해 일부 각료지명권 외에 국가안보위원회(KGB) 일부요직,군사개혁 참여권,독일로부터 받을 소련군 철수대가금 분배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하겠다는 양보의사도 밝혔다고 옐친은 공개했다.
◎경제난ㆍ행정마비 등 파국위기 공동인식/공화국들 연방이탈 막는 계기 될 수도(해설)
고르바초프가 옐친과의 연정구성에 합의한 것은 현재 소련이 처한 경제 사회적인 제문제가 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각배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국정의 일정 책임을 나눠 갖기로 한 데는 두 사람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 같다.
현재 소련은 경제난뿐 아니라 연방공화국들의 주권요구 등에 몰려 정치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당정 분리방침에 따라 공산당이 담당해오던 행정조직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들어간 반면 새 행정조직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행정 정지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입안되는 각종 개혁조치들은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연방공화국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탈크렘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앙정부와 동격시돼온 러시아공화국의 지난 6월 주권선언은 여타 공화국들의 크렘린 이탈움직임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소련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르바초프 혼자의 힘으로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간 힘들게 마련된 경제개혁안 조차 시행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이번 연정구성 합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합의를 둘러싼 두사람의 진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소련의 권력은 연방정부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새 연방조약 초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연방의 각종 권한이 공화국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옐친은 공화국과 연방정부와의 완전 동등한 관계를 요구한다. 공화국이 자체 군대ㆍ화폐ㆍ언어ㆍ법률ㆍ재산권ㆍ외교권을 갖는 완전히 새로운 연방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연정구성도 자신의 개혁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자신의 구도내에 옐친을 묶어두겠다는 의도에서 비주요 부서 몇석을 할애해 주겠다는 뜻인데 반해 옐친측은 이를 실질적인 권력분담으로 해석,총리와 국방ㆍ재무 등 주요 각료직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정구성 합의가 소련 내정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기동기자>
1990-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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