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권 환원시기 협의/한미 안보회의

평시 작전권 환원시기 협의/한미 안보회의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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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구성군 분리편성」 함께

【워싱턴=김원홍 특파원】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틀째 회의가 14일 상오(현지시간)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로버트 리스카시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방성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은 팀스피리트91 훈련 규모축소 문제와 한국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 문제,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창설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문제,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양국의 공동관심사 등에 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또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과 평시 작전통제권 환원 등을 재확인하고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보완대책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으며 연합야전사령부(CFA) 해체,현재 연합사 예하의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GCC) 분리편성 및 한국군 사령관 보임문제도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 창설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본격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대표들은 팀스피리트문제에 대해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규모는 축소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관련기사 2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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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대표들은 전통적인 한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의 주한미군의 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추세 속에서도 기존의 한미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동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으로 즉각 공동대처키로 했다.

1990-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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