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ㆍ테러ㆍ재산도피 공동대처

한미 양국은 최근 급증추세에 있는 마약밀매,테러 등 국제적 성격의 범죄와 재산범 및 재정범들의 해외도피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내년 4ㆍ5월쯤 서울에서 양측 실무대표자들간의 교섭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봉구 외무부 조약심의관과 토머스 존슨 미 국무부 법률담당고문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실무대표단은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밀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협력의 법적 기반으로서 국외도주범의 본국송환에 관한 「범죄인 인도조약」과 함께 범죄수사 및 재판 등 형사사법분야협력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2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측은 이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하면서 우선적으로 한미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희망,내년 상반기중 서울교섭회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심의관이 13일 밝혔다. 미측은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이 심의관이 덧붙였다.

한미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 형사관계 증거자료 및 소송서류의 전달,증인ㆍ감정인의 소환 등이 용이해짐으로써 범죄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양국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대로 미국이 한국의 재산범ㆍ재정범들의 도피처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범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은 내년 4ㆍ5월쯤 교섭회담을 거쳐 92년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