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군축과 긴장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합쳐 자체방위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 있다. 6ㆍ25전쟁 당시의 8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이 있고 이 상태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주일내에 2백40만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된다. 전쟁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 5백만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모든 시설의 80%가 파괴된다.

이상은 전혀 허구의 숫자도,단순한 가상도 아니다. 양쪽의 전력과 과거 전쟁의 결과를 토대로 수량적 분석과 평가 아래 나온 「워 게임」 예상결과임을 최신판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다. 어느 쪽의 도발에 의해서건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는 것은 완전한 파괴와 공멸뿐인 것이다.

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일 것인가. 과거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황과 군사력 현황 등에 비추어 어느때건 선제로서 전쟁행위에 나설 수 있는 쪽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안팎의 군사관계전문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런 북한이 최근 남한 전역과 일본 남부일부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유도미사일의 두 번째 실험을 준비중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더구나 이 미사일에 신경가스를 탑재한 탄두나 고성능 폭탄 또는 산탄용 폭탄을 장전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그 소스가 미 정보소식통이라는 데서 더 신빙성를 갖게 되며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배전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조만간에 핵폭탄을 제조 보유하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찍이 확인된 「사실」이다. 이미 80년대초부터 평북 영변의 대형 연구용 원자로 부근에 두 번째의 대규모 시설을 건설,완공단계에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봄에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부근에 새 탄도미사일의 실험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대도 그기를 건설중인 것이 확인됐었다.

당시 체니 미 국방장관도 이를 확인하면서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일련의 핵개발계획이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이번의 실험준비가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90년 현재 총병력 99만으로서 65만5천의 한국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게다가 이미 60년대초부터 화생방무기의 연구 및 생산을 통해 현재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 발전 추세에 힘입어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또는 군축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도 남북한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몇 개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또 일본과의 수교 예비교섭 과정에서는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들의 핵개발 및 실험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다.

북한이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려면 안팎의 다른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우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