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ㆍ8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국세청이 재심절차를 통해 매각대상이 되는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확정하자 해당 기업들은 이같은 판정에 불복,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은행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벌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구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매각조치에 반발,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완료 시한인 내년 3월4일 이후에도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8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서울 잠실지역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2만7천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후 이번에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으며 은행감독원 및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도 이를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은행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벌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구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매각조치에 반발,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완료 시한인 내년 3월4일 이후에도 성업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8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서울 잠실지역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 2만7천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후 이번에 국세청의 재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으며 은행감독원 및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도 이를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990-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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