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 싸고 눈치싸움/여 “양보할 만큼 했다”… 「배제」 고수/야 「묵시적 합의」 바탕 명문화 요구

여야간 자지제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평민당이 12일 하오 여야총무협상에서 지금까지의 쟁점사항이던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 이번은 배제하고 차기 선거부터 허용해도 좋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협상에서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 문제는 유보시키되 지금까지의 의견접근 부분을 문서화시키자는 평민당측 제안을 거절,평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완전합의가 이뤄지기까지에는 여야간에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당은 다른 정치협상과는 달리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느긋한 입장이다.

내각제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지자제문제는 더이상 야당에게 등원기피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기초단체의 정당공천 배제라는 여당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제 실시는 92년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자세는 지자제 실시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내년 봄 지방의회 구성이 이미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란 측면과 내각제 포기 및 정치ㆍ경제불안 등을 감안할 때 지자제 실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면 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야당측이 쟁점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지자제 실시를 원한다면 약속대로 내년 3,4월쯤 지방의회 구성을 할 수 있으되 여당측이 양보를 거듭해가며 무리하게 지자제 실시를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의 배경에는 그동안 여권이 ▲기초 및 광역의회와 단체장 등 지자제 전면실시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등 많은 양보를 해왔으므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배제문제는 야권이 물러서야 한다는 기대도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노 대통령의 지자제 연기 시사 이후 민자당의 정순덕 총장ㆍ김윤환 총무가 지방의회선거는 92년초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평민당의 양보를 촉구하는 지자제협상 막판전략의 일환이었다고도 분석된다.

민자당은 이같은 「엄포」가 주효,평민당측이 첫 번째 지자제선거에서는 의회나 단체장을 불문하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대신 4년 후 차기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당은 앞으로 막바지협상에서도 원칙적 입장을 고수,차기 선거에서의 정당참여 허용을 관련법 부칙에 넣자는 평민당측 주장을 수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약속정도로 타결지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평민당의 등원이 결정되고 여야 지자제 절충이 이뤄지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여야총재회담을 열어 지자제 일정을 국민 앞에 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권내 특히 경제계에서 지자제 실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크고 차기 대권과 관련,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는 미루자는 의견도 민자당내에서 만만치 않아 지방의회 및 단체장선거에 대한 여야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내년 3ㆍ4월쯤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언키 힘든 상황이다.

○…지자제문제에 대한 평민당의 입장은 이제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루빨리 입법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민당의 입장은 12일 하오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김영배 총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명문화하자』고 제의한 데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평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가진 오찬석상에서 김 총무가 『오늘 협상에서 적어도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만이라도 명분화시키겠다』고 장담하자 『문서화시킬수만 있다면 등원토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총무회담에서 민자당이 문서화 제의를 거절함으로 해서 평민당은 여권의 지자제 실시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지자제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회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평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문제를 유보하고 현수준에서 명문화를 서두르고 있는 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의견접근을 본 내년초 지방의회선거 실시마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지자제 실시시기 재조정 검토발언 등 여권에서 지자제를 기피하는 말들이 새어나오면서 평민당은 손 안에 들어온 지자제문제 전체를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

이 점에서 김 총재가 이날 창당 3주년 기념사에서 지자제문제에 있어 종전입장을 불변을 강조한 것도 여권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고삐를 조여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평민당은 국회 등원이 선행되더라도 기초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지자제선거법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상용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유력.

평민당이 지자제의 내용보다는 입법화 쪽에 비중을 두게 된 것은 지자제의 조속한 실시여부가 14대 총선 및 차기 대권도전의 승부를 가름하는 최대관건이라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김명서ㆍ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