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92년에 「빈협약」 가입 추진

국무회의는 8일 대기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에 관한 법안 제정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92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특정 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기준 한도를 상공부장관이 정해 공고토록 하고 특정 물질의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특정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자는 특정 물질의 판매계획에 대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근로자 주거안정 및 목돈마련 지원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국민주택규모(25.75평) 이하의 주택만을 신용보증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2백평 이하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포함시키고 최고 3천만원까지 자금용도 별로 규정된 신용보증 한도(현재 개인신축 및 구입자금 3천만원,개인임차 및 개량자금 1천만원,사업주 및 주택사업자 가구당 1천만원)을 최고 6천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