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도 조개껍질 속에 들어 있는 듯한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라도 눈에 띄게 되면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적어도 변화의 조짐이라도 없나 해서 눈여겨 보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과 요즘 북경에서 수교교섭을 갖는 데 대한 관심도 그중의 하나이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계속 거부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사찰 문제와 관련,IAEA측과 그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협정문서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직 북한 당국은 물론 IAEA측의 공식언급은 없다.

북한으로서도 그동안 핵협정 가입을 고집스레 거부해온 만큼 우선 공식적인 입장천명을 유보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측은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남북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대일교섭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측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국제외교면에서 북한측은 바로 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지난 8월 제네바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도 세계는 북한을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은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그로부터 18개월 안에 IAEA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평양북방 영변근교에 원자로를 비롯하여 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세계에 대해서,또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마당에서는 거꾸로 한반도의 비핵화 주장을 하고 나선다. 또한 그들이 전략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자 할 때는 항용 주한미군과 핵문제를 한데 묶어 대화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겨왔다.

북한은 지난번 두 차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한 바 있다. 「불가침」에 관해서는 우리측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침」은 그 평화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여서 상호 군축,군사정보교환 및 공개훈련참관,군축결과검증 등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 견해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대서방 창구를 통해 서방측과의 관계개선,특히 미국과의 수교를 겨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측의 대북한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미측은 북한의 완강한 「핵자세」를 통해 그들의 호전성과 대남전략의 불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측이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것을 계속 촉구ㆍ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핵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해온 만큼 그들의 진정한 평화의지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북한이 변해야 하고 고립되지 말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사찰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것이 북한 내부로부터의 괄목할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핵사찰 동의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