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의 선정작업 어떻게 돼가나

공보처의 선정작업 어떻게 돼가나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0-10-30 00:00
수정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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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민방」 주인… 3개사로 압축/지배주주에 인켈·태영·일진 유력/중기추진위·「중앙방송」은 배제 확실/소주주는 25인 내외로 업종 안배

수도권을 중심시청지역으로 삼는 새 민방의 「주인 찾기」작업이 2일부터 본격화됐다.

공보처는 이날 민방참여신청 60건(컨소시엄·개별법인·개인)에 대한 관련명세 서류를 경제기획원·상공부·국세청·치안본부 등으로부터 넘겨받고 민방주체 선정에 착수했다.

공보처는 선정작업에 따른 잡음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속전속결」원칙을 세우고 이번 주말까지는 민방주체를 확정 발표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공보처가 지금 단계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두 가지. 하나는 민방참여신청 60건의 「신상명세서」를 파악,자격미달자를 가려내는 작업이며 또하나는 민방주체중 수장격인 지배주주를 점찍기 위한 자료분석작업이다.

자격미달자 추출작업은 그동안의 기초자료로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이지만 총 주식의 30%를 출자하는 지배주주 1인 선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공보처는 지배주주를 먼저 선정한뒤 지배주주의 의견을 참작,대주주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경영권의 구조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팀웍을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금 1천억원의 30%인 3백억원을 출자,지배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신청자는 컨소시엄형태로 신청한 인켈(대표 조동식) 한독(조덕영) 중소기협민방추진위(황승민)를 포함,단독으로 신청한 태영(윤세영) 농심(신춘호) 일진그룹(허진규) 대성제분(고영준) 강성구 씨(비디오아트 대표) 기독교 각 교단이 출자할 중앙방송(가칭) 등 모두 9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보처의 심사기준에 저촉돼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디오전문업체인 인켈,건설업체인 태영,「알루미늄재벌」인 일진그룹 등 3∼4개 업체 중에서 지배주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평.

○…인켈의 경우 방송국에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방송기자재 납품을 겨냥해 민방참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영은 국내건설도급 순위 34위의 중견건설업체로서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후문. 또 (주)일진·일진전기·일진경금속을 계열기업으로 둔 일진그룹도 최근 재계에서 급부상하는 업체로서 경영다각화가 참여 목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중 어느 기업에 정부가 「낙점」을 할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지난 18일 공보처가 발표한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 정당·종교단체 등 특정사상이나 이념을 지지하고 대변하며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는 배제한다」는 심사기준으로 미뤄볼 때 중소기협민방추진위와 중앙방송은 배제가 확실시 된다는 게 공보처 주변의 얘기.

○…총 주식의 5∼10%인 50억∼1백억원을 출자하는 대주주는 모두 5인으로 하기로 한 공보처는 지배주주 단독신청자·지배주주 공동신청자 중 대주주로 참여를 신청한 자,1백억∼3백억원 출자신청자(7건)와 50억∼1백억원 출자신청자(7건) 등 모두 20여 건의 신청자를 놓고 선정을 위한 개별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에게 출자한도를 5∼10%로 정한 것은 지배주주와 대주주의 지분율 격차를 벌려줌으로써 지배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로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출자신청액이 하향조정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대주주 선정작업에서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의 원만한 관계지속전망과 출신지역 및 업종의 안배. 팀웍과 함께 출신지역·업종을 고려대상에 넣은 것은 특정지역 및 업종의 이익대변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공보처관계자는 설명.

공동신청을 한 경우도 개별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이같은 원칙은 25인 내외로 구성되는 소주주(총 주식의 1∼3% 출자)의 구성분포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따라서 30명 내외의 주주로 구성되는 민방의 주주는 각 업종과 각 시도 출신들이 고르게 분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공보처는 벌써부터 민방의 주체선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많은 각계에서 갖가지 억측을 흘리고 있는 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 정치자금조성설·사전내정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면서 거듭 공정심사를 강조.

공보처는 이와 관련,지배주주는 지배주주 신청자 9건에서 반드시 선정할 예정이며 대주주 신청자나 소주주 신청자 중에서 여권의 취향에 맞는다 해서 출자신청액 확대를 유도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결정.

○…그러나 워낙 이권이 큰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민방허가이기 때문에 주체선정이 확정된 뒤에도 한동안 뒷얘기가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전체 신청건수 60건 중 외형규모나 사업성격상 방송에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이 혹 「대리참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높은 실정.

공보처의 선정작업이 현실적으로 이들을 완전배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이건영 기자>
1990-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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