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인강도/10대 셋 공포 쏴 검거/보령

택시기사 살인강도/10대 셋 공포 쏴 검거/보령

입력 1990-10-29 00:00
수정 1990-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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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 28일 0시40분쯤 충남 보령군 웅천면 수부리 웅천정수장 앞 국도에서 충남4 바5062호 개인택시(운전사 이원영ㆍ47ㆍ대천시 대천동 12의6)를 타고가던 유모군(18ㆍ대천시 명천동) 등 10대 3명이 이씨를 흉기로 찌르다 중앙택시 소속 충남4 바4805호 운전사 박창선씨(34)에게 발각되자 도망쳤다.

이씨는 박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대천동 대천시장에서 흉기를 사들고 이씨의 택시에 탄 뒤 보령군 내산면쪽으로 가자고 유인,시내에서 18㎞정도 떨어진 웅천정수장 부근에서 갑자기 이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찌르는 등 강도짓을 하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중앙택시 운전사 박씨에게 들켜 인근 산속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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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대전경찰서 웅천지서 이영호순경(29) 등은 현장 부근에 잠복중 산에서 내려오던 유군과 하모군(16ㆍ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등 2명에게 권총 3발과 공포탄을 쏴 붙잡고 조모군(17ㆍ보령군 주산면)은 이날 상오6시55분쯤 집근처에서 검거했다.

1990-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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