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드높자 정부서 「헌법 신해석」 자진 철회/“문제제기만도 큰 성과”… 자민 수뇌부,법안수정 시사

자위대 해외파병에 집착해오던 일본 가이후(해부)내각이 강력한 국민적 역반응에 부딪쳐 이 문제로부터 서서히 명예롭게 손을 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ㆍ25일 이틀간에 걸친 중의원 유엔평화협력 특별위원회는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현 유엔헌장 아래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최종 견해를 끌어냈다. 이 문제에 관해 구토 아쓰오(공등돈부)내각 법제국장관은 24일 공명당의 이치가와 유이치(시천웅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유엔헌장 제42ㆍ43조의 변경없이 조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자위대의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토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현 상태에서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유엔군에의 자위대 참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외무성 수뇌는 『자위대가 유엔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답변으로 분명해졌다』고 강조,정부로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진정시키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구토장관은 지난 19일의 예산위원회에서는 일본헌법 제9조가 인정하지 않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헌법상 문제가 남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이날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위대 참가에는 유엔헌장 자체의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더 한층 선명히 밝힌 것이다. 구토장관의 견해에 대해 외무성측은 『정부내에서 토의한 결과이며,가이후총리도 양해했다. 이로써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것은 유엔군 참가문제와 유엔평화협력법안과의 관계가 분명해진 것으로 앞으로는 법안심의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자세전환은 유엔평화협력법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사당과 이 법안 통과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공명당측의 반발을 무마,법안통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둔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의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ㆍ야가 역전되어 있는 참의원에서는 물론 중의원에서 조차 무망한 상태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부정적이며 정부내의 준비부족,자민당내 불만도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특정 법안의 단독강행통과는 정치도의상의 이유로 피하고 있다.

문제는 공명당의 제안대로 법안내용을 획기적인 내용으로 탈바꿈시켜 통과시키든과,아니면 이 법안을 「계속 심의」 형식으로 계류시켜 두느냐에 달려 있다. 가이후 정권의 체면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심의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안내용의 수정,또는 재제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위대 해외파병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대국이면서도 군사력이 없는 일본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차세대 지도자」의 기수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자민당 간사장은 24일 밤 TBS­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비쳤다. 그는 『여러가지 의론 가운데 더욱 더 좋은 안이 나올지 모른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논의등을 통해 문제점이 부각된다면 반드시 현재 정부안 및견해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수정 및 다음 국회에의 재제출을 포함한 유연한 대응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강경론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의 이같은 유연발언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오는 11월4일의 아이치(애지) 현 보궐선거에서의 야당측 공세를 누그러뜨리자는 단기적 계산이며,둘째는 자신의 「집권 스케줄」과 관련된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일본의 정계소식통들은 내년 10월까지는 가이후총리가 계속 정권을 맡고 그 이후는 하시모토 류타오(교본용태랑) 현 대장상이 집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시에 아직 50이 안된 오자와 간사장(42년생)의 정권수임까지에는 4∼5년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미국의 압력을 구실로 오자와 간사장을 중심으로한 자민당 우파가 이 시점에서 자위대 파병문제를 꺼낸 사실 자체가 가이후 총리처럼 정치적 뿌리가 없는 내각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을 때 논의를 불러일으켜야 자신의 집권에 손실이 적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나마 이슈화 시켰다는 사실을 큰 성과라고 자민당 수뇌부는 평가한다.

그러나 가이후총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는 사정은 다른데 있다. 최근 일본 각 매스컴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이후 내각의 지지율은 급격히 「실속」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만이 정권기반을 지탱해주는 기둥인 그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이후총리는 내각지지율에 관한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유엔평화협력법안이 마치 일본의 무장협력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이제부터 성심성의껏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적 「적신호」를 감지했다는 분위기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