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파장에 안정기조 흔들려/성장 7% 경상적자 20억불 예상/과소비 억제ㆍ한자리 수 물가 총력

내년도 경제운용에 관한 25일의 청와대 보고는 물가안정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플레와 제조업의 성장부진 현상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가 35% 인상요인

내년도의 물가전망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 80년 이후 최악상태가 될 것이라는 데에 기획원ㆍKDI(한국개발연구원)ㆍ한은과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의 인식이 일치한다.

지난 8월초 발생한 페르시아만사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이 아직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오는 연말 또는 내년초에는 최소한 평균 35%의 국내유가 인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 버스ㆍ철도ㆍ택시ㆍ지하철 요금과 공납금ㆍ의료수가ㆍ상 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지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물가안정에 밀려 모두 요금인상이 억제돼 왔다. 따라서 내년초에는 이들 공공요금의 인상러시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유가와 공공요금의 현실화 요인만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약 3%포인트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한자리 수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나 예년의 경우를 보면 국회동의 과정에서 10% 수준을 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한자리 수 이내로 자제해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최악상태에 놓인 내년도 물가를 한자리 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의 긴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처방이다. 그러나 기획원은 아직 내년도 경제운용에 관한 세부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방을 받아들여 긴축정책을 펼 의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ㆍ금융 긴축으로 인풀레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는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재정ㆍ금융의 긴축으로 설혹 다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고 신규투자 위축을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안정도 성장도 모두 잃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순수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도의 근로자임금 인상률이 물가안정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년도의 임금인상률은 금년도의 임금협상 타결률이 한자리 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 신규 임금타결률이 한자리 수로 지속된다면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제선거도 악재

정부는 또 소비자들의 과소비풍조 시정노력과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의 절제분위기 조성,내년초의 지방자치제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해 과소비현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거풍토의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 8∼10%의 달성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의 경기전망도 물가전망 못지 않게 어둡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에 따라 민간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건설경기가 진정되면서 올 상반기의 경기를 주도했던 건설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고유가시대의 도래에 따라 제조업의 설비투자도 움츠러 들고 있다. 소비감퇴와 투자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을 반영,올 상반기에 평균 9.9%로 높은 수준이었던 실질성장률이 하반기에는 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90년(추정)에 비해 민간소비증가율은 10.4%에서 7∼8%로,건설투자증가율은 26%에서 0으로 설비투자는 16.6%에서 10∼13%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수출(물량기준)도 올해 4.2% 증가에서 내년에는 4% 증가하는 데 그쳐 수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년의 실질성장률 목표를 올해 실적추정치 8.3%보다 1.3∼1.8% 낮은 6.5∼7%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것이 이같은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도에도 불황의 터널이 게속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대폭 포함시킨 것은 내년도의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데 대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어음 재할률 인상

정부가 내년에 실시할 제조업 지원책은 ▲대기업의 제조업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관리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재할비율 인상 등이 골자이다. 이 지원책들은 모두 지난 「4ㆍ4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것으로 이번에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 셈이다.

이밖에도 현재 10년 내외인 첨단산업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3년 정도 단축시켜 주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염주영 기자>

□주요 경제지표

구 분 89년 90년(추정) 91년(전망)

경제성장 6.7 8.3 6.5∼7

민간소비 9.8 10.4 7∼8

총고정투자 16.2 21.6 4.5∼6

(건설) (19.8) (26.0) (0.0)

(설비) (12.3) (16.6) (10∼13)

상품수출 △5.2 4.2 4내외

경상수지(억불) 51 △15 △20

소비자물가 5.1 9∼1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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