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의 창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https://company.seoul.co.kr/readers/readers.php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80-233-4967)도 가능합니다.

서울신문의 주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봄날음악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마약퇴치기원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북한의 「대남제스처」는 신데탕트에 기인/김경원 전주미대사 특별강연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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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따라 외교ㆍ경제고립 탈피 겨냥/미ㆍ일 등과 관계개선에 「지렛대 활용」전략

김경원 전 주미 대사는 23일 서울 YMCA 강당에서 「냉전종식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이란 주제로 「자유지성 3백인회」초청강연을 가졌다.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들어 남북한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원인은 불행히도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나 한국의 태도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냉전종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북한의 근본변화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변화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수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냉전종식은 고르바초프 개인의 역할이나 미소협상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소련의 경제 및 체제위기인 것이다.

7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80년대들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군비경쟁 지속능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군사비 축소가 불가피해진 만큼 군비축소를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보다는 서방측과 협조 아래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대상황은 고르바초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르바초프를 만들어내기라도 했을 것이다.

냉전종식은 전후 줄곧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군사ㆍ외교정책을 추진해왔던 미국에도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줬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는 확인했으나 경제적우위는 점차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힘간의 역방향적 모순은 앞으로 군사비용 분담요구와 그에 따른 정치적 결정권 분할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와 관련한 주변강대국들의 입장을 보면 소련은 경제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문제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은 다소 제한될 것이다. 중국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경제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적극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대 북한 교섭의 선행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강대국의 입장변화 속에서 미국만이 큰 변화없이 과거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은 외교적고립과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모종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독일통일의 충격으로 개방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크고 대외정책변화를 추구할 경우 국내체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극히 「통제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남방정책을 추구하면서 대남 정책은 남방정책 수행에 필요한 남북한 관계개선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적목표로 이용하며 북한인민의 사상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 내부에 민족주의적 공감대 확산을 노리는 통일지상주의 등의 대응방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의 자체논리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의 통제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항간에는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개방압력을 가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많은데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카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편리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냉전종식으로 획기적인 북방외교 기회를 제공받았고 때맞춰 민주화과정을 걷고 있다. 대 북한정책 수행에 있어서 가치관의 문제인 기본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제도적 통일을 최고목표로 삼는 절대적 통일정책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가 민족의 단일국가형성을 위해 희생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가 민주화될 때까지 자유영역을 확대시키는 민주적통일 정책이냐 하는 문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자유(Freiheitvor Einheit)라는 개념이 확립돼 있었으며 서독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주적가치를 놓고 동독과 타협이나 양보를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설정한 뒤에 평화유지 및 교류확대 등의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김 전대사는 강연이 끝난 뒤 한국의 유엔 단독가입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할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정부가 알아서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으로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겠다』고 전제한 뒤 『개인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온다거나 가입하지 않는다고 손해를 입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리=김주혁기자>

1990-10-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