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방한중인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한출초 시정과 대한 산업기술 이전에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대일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25년간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양국간 현안과제이다.

대일 무역역조는 90년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대일 무역수지 적자 총액은 39억9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적자액을 초과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 55억∼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7년 이후 개선의 기미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올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한 수입촉진단은 대한출초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한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에서는 일본이 경부고속전철공사 수주를 둘러싼 로비를 위해 역대에 없었던 대규모 수입촉진단을 보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이 대한 수입촉진단을 파견했으나 그 성과가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규모 수입촉진단이 내한했는데도 이처럼 한국의 반응이 냉담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사태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역조를 보는 일본의 시각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본측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대일 의존적인 데서 무역불균형이 연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자본재와 부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논리는 무역의 한 단면만을 본 것이다. 일본이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 수출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대한 수입을 늘려왔다면 무역불균형이 그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의 일부만을 한국에 적용해도 대한출초가 상당히 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 대한출초현상을 단순한 쌍무관계로 보는 점도 불균형 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고스란히 대일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다. 미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소득유출현상이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마찰은 물론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특정국과의 무역불균형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제거래에서 연쇄적인 무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기술이전의 기피문제도 일본의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 기술과 자본재를 수출했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량이 그처럼 확대될 수 있었다.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부머랭효과 역시 지나친 기우이거나 하나의 구실로 비쳐진다. 일본의 유명 경제연구소가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현재 23년에서 2천년대에는 27년으로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일본측이 진정으로 두 나라간 경협 확대와 국민간의 우호 및 신뢰증진을 원한다면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무역을 확대균형으로 이끌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수출에 상응하는 수입,경제협력 규모에 걸맞는 기술이전을 통해서 양국간의 발전은 물론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