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 취약… 제고능력 한계에/제품생산량 침공전비 43% 감소/차량 운휴 늘고 발전소도 가동 중단 위기

지난 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결의한지 두달이 지나면서 이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라크 경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집의 불가능 등으로 경제제재 조치가 이라크경제에 미친 타격을 분명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라크경제가 이로 인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조짐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18일 이라크는 의약품에 대한 배급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원유를 배럴당 21달러에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하루만인 19일에는 금수조치로 공급이 끊긴 화학첨가물의 절약을 위해 휘발유와 엔진오일의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들만 가지고 이라크 경제가 균열되기 시작했다고 확언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사실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의 대부분 도시에서 경제제재에 따른 타격의 흔적이 많지는 않다. 가게에는 아직 식료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으며 식당에도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금수조치에 따른 우유부족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는 이라크의 비난과는 달리 적어도 식료품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은 식사를 조금 적게 하는 것엔 익숙해졌다면서 경제제재조치에 조금의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식료품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생겨나고 있다. 필요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기술을 갖지 못한 이라크의 취약한 공업기반이 바로 이라크의 목줄을 죄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휘발유 배급제를 발표한 알 샬라비 석유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라크는 지금 화학첨가물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원유를 정유하는데 필요한 화학첨가물이 부족,이라크의 석유제품생산은 쿠웨이트 침공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타이어 생산의 부족으로 버스,자동차의 운휴가 늘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전 이라크의 한 수력발전소에서 터빈기술자로 일했던 한 독일인은 『이라크 당국은 예비부품 비축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주문해서 쓰라는게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일하던 수력발전소도 부품부족으로 올 12월 이전에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봉쇄조치 이후 선박차단 2천6백여차례,승선검색 2백70여차례,강제회항 12차례 등 물샐틈없는 해상봉쇄에 따라 이라크정부의 주 수입원이던 석유수출이 전면봉쇄됨으로써 이라크정부의 재정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지난 10월초 10억 이라크디나르(약 32억달러)의 정부공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일때 이라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같은 재정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22일 프랑스와 미국인 인질석방 검토와 같은 이라크의 유화적 자세를 이끌어 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가 이제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만은분명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만한 크기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그다드의 한 서방외교관은 『이라크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타격이 언제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경제제재조치가 이라크의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체니 미 국방장관이 말하는 등 일부에서는 이라크군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 전자부품과 특수오일 등 군장비 운용에 필요한 보급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부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실상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석은 서방측의 희망적인 관측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