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국민들은 금세기 들어 두번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혁명은 레닌혁명이고 두번째의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다. 첫번째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제개혁 역시 민중들의 불만에 대한 반응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두번째 혁명이 첫번째 혁명의 파산에서 비롯되고 있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소련 최고회의는 19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개혁안을 기본적으로 승인했다. 향후 5백일 이내 소련 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려는 급진 개혁안인 샤탈린안과 니슈코프 총리가 작성한 온건 개혁안을 절충한 새 경제개혁안은 이 나라 경제를 중앙통제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일대 결단을 담고 있다. ◆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을 종결하고 광범위한 민영화를 추진하며 상품가격의 국가통제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외국자본의 소련진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련은 레닌혁명 이후 70여년 동안 실험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다시 실험하기에 이른 것이다. ◆역사발전에 있어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과연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샤탈린 교수가 제안한 향후 5백일 이내 시장경제로 전환이 발표되었을 때 선진국 언론들은 5백일은커녕 10년이 지나도 소련을 완전한 시장경제로 바꾸어 놓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초인플레이션과 대량실업이 발생,개혁이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 소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레닌이 이룬 혁명간에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전자가 폭력혁명이라면 후자는 평화적인 혁명이다. 또 이번 혁명은 세계경제는 물론 국제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방세계는 소련의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1990-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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