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 갑절 인상/수리난 덜게 정비업 허가기준 완화

정부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보험사고(대인)의 98.2%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5천만원 또는 1억원 정도의 유한보험에 가입하기만 해도 사고때 형사소추를 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통합,단일화하는 한편 대인보상한도액을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상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3백만원으로 단일화하거나 지금처럼 등급을 둘 경우 1급의 보상한도액을 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보험심의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ㆍ보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재무부는 교통ㆍ보사ㆍ법무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보관련법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는 약관상의 위자료가 사망의 경우 1백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이를 1백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은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도지사가 인가하고 있는 자보환자의 의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결정고시토록 의료법을 개정하며,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수리난을 덜기위해 정비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무허가 정비업소(일명 배터리가게)를 3급정비업으로 선정,승용차에 한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부품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부품생산업체가 자동차 메이커에만 공급하던 유통구조를 개선,직접 부품대리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의료비 사정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료업계의 부당치료와 과잉치료를 방지하며 정비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직영정비공장의 설립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