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이 확정되었다. 예상한 대로 지방대가 중점적으로 증원되었고 첨단과학 분야의 정원이 확충되었다. 새 학년도의 대학입학 정원이 첨예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정원에 따라 입시전략이 좌우되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영향을 입기 때문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한명이라도 늘려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적 이해와 관계가 있으므로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결과를 부른다. 대학의 입학정원이 이렇게 교육외적 요인으로 결정되고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교육의 본질이 좌우되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 오래 거듭된다는 인상을 이번에도 받게 된다.

금년 상반기에 첨단과학분야의 고급인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에도 첨단과학분야의 정원확충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기관을 통해 밝혀진 것이 있다. 그것이 교육을 담당한 부서와 관계없는 방향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구상」이었으므로 91학년 입학정원을 정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미래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라면 「수도권 인구억제책」이라는 평면적이고 일차방정식같은 이유로 동결해 버려도 괜찮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자산업계에서는 문교부의 대학정원 조정방안이 산업기술인력 수급과는 관계없이 짜여져 있음을 지적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새 학년도 대입정원에 반영해줄 것을 최근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 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대학의 증원분에 첨단과학분야를 중점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능력,시설 및 교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는 방책이 구명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지방대의 증원에 따라 수도권출신의 지방대 지망으로 인한 역류현상은 보다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서울출신 지방유학생의 문제는 지방캠퍼스가 있는 고장에서마다 커다란 문제를 빚고 있다. 생활기반 시설이 대학의 수용력을 감당하기에 태부족인 상태의 지방에서갖가지로 빚어지는 혼란이나 문화적 충격도 적지 않고 대학생인 젊은이들이 기나긴 통학거리를 우르르 몰려다니느라고 빚어내는 낭비 또한 막대하다. 더구나 향학의 자각심이 결여된 유학생활이 빚어내는 필연적 방황기를 너무 많은 젊은이가 겪고 있는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부수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전혀 따르지 못한 채 「수도권 인구억제책」을 단순논리로 밀고가는 일의 무모성도 이제는 충분히 반성해볼 때가 되었다.

또 한 가지 대학교육과 인과된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입시에 자신없는 자녀들의 도피성 외국유학이 그것이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일찌감치 미국쪽으로 나가 있는 학생만도 비공식 집계로 몇만명은 된다고 한다. 줄잡아 1만명만 치더라도 1년에 1인당 본인 및 가족이 드나드는 데 드는 비용은 2천만∼3천만원은 된다. 연간으로 치면 3천억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의 교육비가 이같이 의미없는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도 한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당장 묘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묵살하거나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모든 일이 대학입학정원 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늦었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