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당직개편 의미와 정국 전망

민자 당직개편 의미와 정국 전망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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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연 「대화창구」… 여야 협상 활기 띨듯/「교섭파트너」 교체에 야 긍정반응/쟁점현안엔 기존입장 유지 예상/“당 분위기 쇄신 미흡하다” 일부선 불만

12일 실시된 민자당의 핵심 당직개편은 정국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소폭개편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박준병 사무총장이 유임되고 김동영 원내총무가 정무1장관으로 자리바꿈을 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권자인 민자당 수뇌부가 원내총무 경질필요성 이상의 당직개편을 원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당직개편 이후에도 민자당의 당 운영방식이나 정국대처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개편의 성격은 신임 원내총무에 김윤환 정무1장관을 기용한 데서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단식돌입으로 더욱 경색된 정국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평민당의 희망사항인 원내총무를 경질하면서 그 후임자로 평민당과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김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평민당에 최대한의 화해제스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수뇌부의 이같은 인사전략은 평민당의 반응에서 보듯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이날 민자당 당직개편에 대해 『정국타개를 위한 민자당의 진지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하고 『민자당이 당직개편을 통해 대화창구를 새로이 개설한만큼 비록 현안에 대한 입장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비공식 접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식 대변인도 『정국타개를 위해 우리가 요구한 인책』임을 강조하면서 『성의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당초 당3역의 사표제출을 두고 정가에서는 지난 8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청와대 회동에서 개편에 대한 윤곽이 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편결과는 당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당직개편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4인 핵심 당직자군에서 얼굴이 바뀐 사람은 김용환 전 정책위의장 뿐이다. 이는 개편의 성격을 뚜렷이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김의장의 사표서 제출로 예기치 않았던 당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기도 한다.

민정계가 민주계 몫이었던 원내총무를 차지한 대신 자신들의 몫이었던 정무1장관을 민주계에 할해한 것과 관련해 민정계의 당내 입지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임과 자리바꿈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합당 당시의 계파간 지분율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선과정을 일관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파 몫이었던 원내총무를 민정계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 최고위원의 당내외 운신폭은 보다 넓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원내총무를 민정계에 할애함으로써 평민당이 자신에게 보내는 공격이나 당내에서의 정국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비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원내총무를 다른 계파에 주는 데 따른 상실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내총무가 결국은 대표최고위원의 국회운영에 대한 대리인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번 개편이 김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개편이 소폭에 그친 것을 두고 올연말 또는 내년초에 있을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없지는 않다. 노 대통령은 올 안에 경제ㆍ사회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약속의 실현여부가 판가름나는 연말은 또한 노 대통령의 집권 종반기에 들어가는 때여서 이래저래 당정개편의 필요성이 생기는 만큼 이번 개편은 소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얼굴이 그 얼굴」 「계파간 나눠먹기」 인사에 대한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당내 계파간 알력에 따른 잡음,당비 과다사용설 등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키 위한 방편으로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주장했던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날 개편내용은 지극히 불만스러운 것일 수 있다.

당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마련인 정책위의장이 공화계에서 자리바꿈을 한 것이 그 첫째 이유로 들 수 있다. 두번째 이유로는 대야 교섭창구가된 신임 김 총무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물러난 김 전 총무보다 오히려 더 완강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임 김 총무는 최근 민주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대선 전 선거 검토설이 나왔을 때 이에 민감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단체장선거를 대선 전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김 신임 총무는 당내 민정계의 어떤 인사보다도 집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총무 경질로 여야간 대화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에서 현안들이 쉽사리 풀릴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임 김 총무가 당내 민정계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노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로부터 신임이 두텁다는 점에서 대야 협상창구의 재량권 대폭확대를 점칠 수 있다. 따라서 총무회담이 명실상부한 협상창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야접촉 현장의 평가분석이 당론 재조정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구축 정도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신임 김 총무와 박 총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과 기대가 새삼 확인됐다. 이 기대가 후계자 구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김영만 기자>
1990-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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