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장경제안 채택 실패/당 중앙위

소,시장경제안 채택 실패/당 중앙위

입력 1990-10-12 00:00
수정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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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에 최종결정권 일임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소련이 중앙집권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갈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최고회의(의회)에 건의할 경제개혁안을 채택하지 못한채 8일과 9일 이틀간의 전체회의를 끝냈다고 관리들이 10일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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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는 시장경제안을 광범하게 지지하기로 투표로 가결했으나 시장경제를 이룩할 방안을 최고회의에 제의할 임무를 대통령이자 당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일임했다고 블라디미르 이바슈코 당 부서기장이 말했다. 이로써 시장경제로 이행할 방식을 결정지을 책임은 대부분 고르바초프에게 넘겨졌다.

1990-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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